제1회 법정 산재근로자의 날 기념식 개최와 관련, 행사 준비 과정에서 산재 당사자 및 수요자를 배제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매년 4월 28일이 법정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 4월 28일 기념식 개최와 1주간 산업재해 근로자 추모 주간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산재근로자 추모제 모습. 산재뉴스 자료사진

이와관련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민동식, 이하 전산련)는 “법정기념일 지정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반대로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역설적으로 행사를 주최․주관하며, 준비 과정에서 산재 단체의 참여 및 의견수렴,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미있는 첫 기념식을 주객이 전도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격분했다. 

민동식 회장은 “4월 2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전산련 등 산재단체의 주장에 대해, 당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골적이며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다”면서 “심지어 노동부 담당 과장은 ‘4월 28일이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라서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까지 펴며 산재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배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산련은 산재근로자의 날 기념식 시상 내역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산재근로자를 철저한 무시한 결과”라며 분개했다. 

고용노동부 청사. 산재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31일 공고한 ’25년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에 따르면 포상내역은 훈·포장 각 3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장관표창 10점 등 총 28점이다. 그런데 실제 수상자로 발표된 내용은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장관표창 10점으로 총 13점이다. 최상급 훈격인 훈·포장 각 3점이 모두 취소됐고,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 표창도 대폭 축소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결정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전산련 측은 “물론 ‘최종 포상 규모는 공적심사 등을 통해 확정 예정’이라는 단서가 있기는 했지만, 이는 포상대상 선발기준 및 정부포상 자격요건을 따져 최소한의 자격조차 미달되는 경우 탈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우처럼 질적, 양적 측면에서 전면 축소시키는, 본질이 뒤바뀌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정부의 태도는 산재가족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처사로서 절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를 겨냥했다. 

표창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수상자 대부분이 산재병원 관계자, 근로복지공단 관련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산재 당사자는 일부 끼워넣기 식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재근로자의 날 지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산련은 산재근로자의 날 기념식 개최 보이콧 및 강력한 반대 투쟁전개를 예고했다. 산재뉴스 자료사진 

한편 전산련 민동식 회장은 “오는 3일 오후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해 상훈 담당자와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산재근로자가 오늘날 이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설명하고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재 당사자들의 잔칫날이 돼야 할 첫 번째 공식 산재근로자의 날 기념식이 당사자인 산재근로자를 들러리 세우는 식의 행사로 전락되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기념식 개최 보이콧 및 강력한 반대 투쟁전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