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

금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재근로자의 날’ 행사에 대해 노사 당사자의 참여가 부족하고, 예산 및 사업규모가 중앙정부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작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개선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4.28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기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예산, 사업규모 등을 학대해 법정 기념일에 부합하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당사자 참여에 대해 유성규 교수는 “노동조합 경영계 등 노사당사자가 단순 참가하는 유형의 행사가 아니라 노사당사자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행사 준비단계부터 노사당사자의 의견개진을 넘어 실질적인 준비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 모습.

유성규 교수는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행사에서 소외됐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예방, 산재보상 등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공론화의 장 마련과 국제연대를 위한 행사 추진 등도 주문했다. 

특히 유성규 교수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기존 ‘산업안전의 날 및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산재근로자의 날 및 추모기간 행사’의 통합진행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유성규 교수는 “법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 2개의 행사를 통합해 4월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널로 참석한 한국노총 및 산재단체장 등이 이에대해 강력 반대을 제시하자 유성규 교수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통해 “사견을 전제로 한 의견이었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광엄 강북노동자복지관 관장.

정광엄 강북노동자복지관 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이현재 한국노총 선임차장은 산재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추모기간 운영의 문제점으로 ▲산재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 배제 ▲산재노동자의 공로에 대한 명예 봉상 미흡 ▲산재노동자 대상 지원사업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현재 선임차장은 “산재노동자의 날이 단지 산재근로자를 기리고 추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한국노총 선임차장의 패널 토론 모습.

아울러 “장기간 동결상태인 산재노동자 간병급여 문제, 장기간 소요되는 산재처리 지연문제 등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정부는 산재노동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와 재활, 그리고 산재판정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민동식 회장은 “관련 법에 고용노동부가 산재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산재근로자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산재 가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민동식 전산련 회장이 산재근로자의 날 행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민동식 회장은 “산재근로자의 날 시상이 당초 공고와 달리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2점 등으로 대폭 하향 축소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동식 회장은 “행안부 상훈 담당자 면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 담당부서인 노사협력정책과에서 근로자의 날 상훈 요청시 하단에 1줄로 끼워넣기하는 방식으로 업무을 진행했다”며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동식 회장은 “정부 당국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률 제정 취지에 맞춰 산재근로자 권익 향상과 지원을 위한 시행령 등 제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산재근로자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예우를 하는데 게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동식 전산련 회장

아울러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산재근로자 가족들을 위해 하루빨리 간병료 및 간병급여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노총 이현재 선임차장과 민동식 전산련 회장 외에 황동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이사장, 문관식 박홍배 국회의원실 보좌관, 김덕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석해 이견을 개진했다.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산재근로자의 날 유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4월 28일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지정됐다”면서 “이날을 뜻깊게 지내야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산업재해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가슴아파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해야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처장은 또 “산재예방과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산재 희생자들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4.28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기념’ 토론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