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기후에너지 환노위 국감서 업무보고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