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인 부산에 산업재해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산업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부산본부와 양산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취약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맞춤형 지원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관련 통계자료와 설문 응답지 분석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강동묵 양산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부산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현행 산업보건 체계는 예방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 응답자 772명을 분석해보니 플랫폼 노동자의 81.9%는 지역 보험 가입자로 고용관계 공백이 컸고, 이주 노동자는 직장보험 가입률은 높았으나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49.4%에 달했다.

장시간이나 야간 노동도 집중되고 있었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52.2%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48.2%는 야간이나 교대근무를 경험했다.

플랫폼 노동은 대리운전 69.2%, 배달 19.2%가 주요 업종으로 야간노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밖에 영세사업장 77.3%는 환경미화·폐기물 분야 종사자였다.

근속기간은 플랫폼 6.0년, 영세 5.7년, 이주 2.2년으로 나타나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가장 불안정했다.

강 교수는 "기존의 근로자건강센터는 예방보다는 상담·진료 중심"이라며 "부산시가 조례로 규정한 '산업보건센터' 설립이 필수적이고. 다국어 상담, 순회 검진, 직무스트레스 평가, 정신건강 관리 등을 포함한 지역 기반 포괄형 산업보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