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15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영국 기업 과실치사법의 내용과 양형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실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양형위는 "법원의 양형 편차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