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욱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노동·안전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 차관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ESG 경영위원회가 2021년 4월 출범한 이래 고용노동부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관계 운영 방식과 기업의 현장관리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과도한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확대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경영 강화를 유인하고 안정적인 생산·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노사 간 갈등은 대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뤄진 만큼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 사장단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고위 ESG 협의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