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최근 '도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 점검 역량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24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관리원의 점검 대상 구간 도로는 총 2천286㎞로, 전체 관리 대상 도로(약 8만5천㎞)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원은 2026년까지 점검 구간을 4천2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전체 구간의 5.0％에 불과해, 관리원이 현재 역량으로 전 구간 점검을 마치는 데는 20∼40년이 걸린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이러한 점검 역량 부족 탓에 관리원이 안전 점검을 완료해도 일부 구간에서는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2023년 관리원이 관할하는 15개 지자체 도로에서는 총 791건의 땅꺼짐이 발생했는데, 이 중 사전 점검을 마치고도 땅꺼짐이 발생한 사례는 32건(4.0％)이었다.

점검을 마친 구간에서 땅꺼짐이 발생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년 2개월이 걸려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한반도에 폭우가 잦아지며 지반이 약화하고, 노후 하수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땅꺼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력, 장비 확충뿐 아니라 지반조사 대상 구간을 연장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