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욱 기자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
올해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까지는 경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으나, 3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43명(잠정)으로, 작년 3분기 누적 459명보다 16명(3.5%) 줄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449건에서 411건으로 38건(8.5%)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29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3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노동부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착공이 감소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203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명(15.4%) 감소해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각 11명, 1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49명으로 18명(6.7%) 감소했으나,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94명으로 2명(1%) 증가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39명으로, 작년보다 9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위험성 평가의 현장 확산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이 전년 대비 각각 17명(9.45), 12명(22.6%), 8명(21.6%) 감소했다.
아리셀공장 화재 영향으로 '화재·폭발'은 25명(138.9%) 증가한 43명으로 집계됐다.
향후 노동부는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점검·감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 구분 | 총계 | 건설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
| 사망자수 (명·%) | 2023.3분기 | 459 | 240 | 123 | 96 |
| 2024.3분기 | 443 | 203 | 134 | 106 | |
| 증감 | -16 | -37 | +11 | +10 | |
| 증감율 | -3.5 | -15.4 | +8.9 | +10.4 | |
| 사망사고 건수 (건·%) | 2023.3분기 | 449 | 235 | 121 | 93 |
| 2024.3분기 | 411 | 200 | 108 | 103 | |
| 증감 | -38 | -35 | -13 | +10 | |
| 증감율 | -8.5 | -14.9 | -10.7 | +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