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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싱크홀 발생해도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제도 손봐야"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싱크홀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묻기...
2025-04-11
복지부, 연금개혁 후속 작업 착수…"국회 연금특위 적극 지원"
정부가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
2025-04-09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 등 장애인권정책 요구안 관철"
대전 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대전시에 장애인 이동권 및 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원 등 장애인권정책 요구안을 관철해달라고 촉구했다.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5-04-09
"초고령사회 국가건강검진 항목 늘려야"…성인 47% '찬성'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가량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3일 롯데호텔서울 에...
2025-04-07
복지부, 장애인 건강 종합계획 마련한다…"당사자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4일 제1회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을 열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은 제1차 ...
2025-04-07
발달장애인 홀로서기 돕는 아스트로젠 ADL 내달 초 개소
발달장애인 홀로서기 돕는 아스트로젠 ADL 내달 초 개소민간기업 첫 일상생활 동작실습센터 '스텔라 스텝스' 대구에 마련발달장애 청소년 요리·청...
2025-03-31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6명 괴롭힘 경험…일반직장 2배"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6명이 지난 1년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사의 날(3월 30일)을 맞아 지난 ...
2025-03-30
장애인기업 수 늘었지만 매출·영업이익은 감소…92%는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수 늘었지만 매출·영업이익은 감소…92%는 소상공인총매출액 69조7천억원·영업이익 6조5천억원…47%는 부채 보유국내에서 장애인...
2025-03-30
초고령사회에 노령예산도 '쑥'…정부 복지 예산서 비중 50% 돌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26일 한국보건사...
2025-03-26
장애인권익옹호 조사관이 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해 구속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50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 구속됐다.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50...
2025-03-26
경남도,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위촉
경남도는 25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및 시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30명을 선발해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
2025-03-26
화성시, 산재 예방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전국 시군 최초
경기 화성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산업안전지킴...
2025-03-26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이젠 진화방법도 바뀌어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매년 반복되면서 국가적 재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진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
2025-03-25
법원,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에 징역 6개월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쌍벌규정을 적...
2025-03-25
'떨어지고 넘어지고'…가정 내 안전사고 5년 내 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
2025-03-25
경남 초교 조리실무사 근무 60대 폐암 진단·산재 승인 뒤 사망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폐암 진단 뒤 산재 승인을 받은 60대 여성 A씨가 결국 숨졌다고 21일 밝혔다.고성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
2025-03-24
서울시,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생계비 등 20억 지원
서울시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활용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가구에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의료비 등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희...
2025-03-2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에 방귀희 씨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에 방귀희(68) 씨를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방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 3년이다.방 이사...
2025-03-24
비정규직·자회사 직원 잇단 사망…'안전 뒷전' 포항 철강회사
최근 경북 포항의 철강공장에서 연이어 사망 사고가 나면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1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
2025-03-24
음식 빠르게 배달하려다 신호 위반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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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중대재해 대응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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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실체 없는 산재카르텔,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과하라!
IPC 정기총회 성공 개최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서울시 업무협약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2호 수원에 개소
장애인·보조견, 어디든 함께 다닌다…일부 예외장소 구체화
〔성명서〕 10년째 동결돼 있는 산재노동자 간병비 즉각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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