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재보험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은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4.28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 토론회’를 개최...
- 2024-04-13
-
-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작
- [산재뉴스=민동식 기자]울산시 남구는 '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업무 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
- 2024-04-12
-
- 공공건설 시공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비중 강화
- 정부가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를 높이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오는...
- 2024-04-11
-
- 경남·울산·경남·전남, '안전한 조선소' 만들기 한뜻
- 경남도는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 공모한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조선업...
- 2024-04-09
-
-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첫 재판…경영책임자 여부 공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렸다.의정부지...
- 2024-04-09
-
- 안성 타운하우스 공사현장 물탱크서 질식사고…1명 심정지
- [산재뉴스=민동식 기자]안성 타운하우스 공사현장 물탱크서 질식사고…1명 심정지9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의 한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
- 2024-04-09
-
- 위험 보고받고도 조치않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2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
- 2024-04-09
-
- 안전모 없이 사다리 타고 작업하다 추락사…업체 대표 '유죄'
- 안전모도 없이 사다리를 타고 철제 구조물 거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
- 2024-04-07
-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산재보상 불가"
- [산재뉴스=민동식 기자]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
- 2024-04-07
-
- '신서천화력 건설현장서 4명 사상'…무죄→유죄
-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폭발이 발생, 근로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로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 2024-04-06
-
- 파주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 지난 4일 오후 3시 15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2m 높이에서 추락했다.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 2024-04-05
-
- 건설노조, 우중에 콘크리트 타설
-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4일 부실공사 근절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이날 대전...
- 2024-04-04
-
- 중대재해법 기소 사업주 "회사 책임 덜하다"
- 광주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인 디케이(DK)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재판에서 회사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고에 비해 회사의 책임이 덜하다...
- 2024-04-04
-
- 〔성명서〕실체 없는 산재카르텔,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과하라!
- 〔성명서〕실체 없는 산재카르텔,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과하라! 우리는 산재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산재노동자를 대변하지 않으...
- 2024-04-03
-
- 순직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 5월 1일 개최
- 제17회 인천광역시 순직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추모제는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
- 2024-04-03
-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재추진"
- [산재뉴스=민동식 기자]국민의힘은 3일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4·10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당 격차해소특...
- 2024-04-03
-
- 중소기업인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 [산재뉴스=민동식 기자]중소기업인 3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 2024-04-03
-
- 〔칼럼〕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재해예방!
- 〔칼럼〕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재해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후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2024-04-03
-
- 〔칼럼〕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1)
- 〔칼럼〕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1) 소음성난청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의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 할 수 있다....
- 2024-04-03
-
- 노동청, 6명 사상 부산 골프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부산 기장군 한 골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골프장과 용역업체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