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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현장서 일하다 숨진 사업자…법원 "산재보상 줘야"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
2024-09-02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총체적 부실이 원인…대표 사전영장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2021년 최초 군에 납품을 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온 것...
2024-08-23
'노동자 사망' 강원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 '집유' 판결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 첫 기소 사건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20일...
2024-08-22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3종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경총이 산업현장 사...
2024-08-22
'중처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2024-08-22
슬레이트 해체 공사 중 작업자 추락사…건설사 운영자 집유
경북 포항에서 슬레이트 해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
2024-08-20
폭염 속 사망 청년 근로자 유족 "진상규명·근로감독 촉구"
폭염특보 속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양준혁 씨의 유족이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고인의 어...
2024-08-20
'사망사고' 금호타이어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입건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숨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표가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2024-08-19
'5명 사상' 평창 LPG 폭발…법인대표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난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충전소 관계자들이 나란히 검찰에 넘...
2024-08-19
DL이앤씨, 안전신문고 통해 작업중지권 보장…부상재해 40% 감소
DL이앤씨[375500]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장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재해 발생을 대폭 줄였다고 5일 밝혔다.DL이앤씨는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
2024-08-05
폭염에 근로자 숨진 공사업체는 부산 첫 중대재해 처벌 기업
나흘 전 폭염 속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열사병 증세로 숨진 공사장은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업체의 공사현장인 것으로...
2024-08-03
전남 산업현장서 노동자 사망 잇달아
(여수·장성=연합뉴스) 정다움 김혜인 기자 = 전남 지역의 공사장과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2일 오전 5시 54분...
2024-08-03
대전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지역 건설업계 첫 중대재해법
공사 현장 안전 보호장치 설치 미비로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건설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건설사 측 변호인은 26일 대전...
2024-07-31
추락사고 후유증에 입원했다 코로나 사망…법원 "산재 단정못해"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재활 치료차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7-31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중대재해 예방"
DL이앤씨는 안전보건체계 강화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자문위는 안전보건...
2024-07-31
'사망사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 작업중지 명령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지게차에서 떨어지는 고무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숨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전날 내려진 ...
2024-07-24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사회보험 전액지원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07-22
검찰, '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서 실형 구형
검찰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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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폭염·한파 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 추진
건설기술인협회, 중대재해 대응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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