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뉴스

경찰·고용부, '근로자 끼임사' HL만도 평택사업장 압수수색(종합)

Mon, 10 Aug 2026 10:53:30 +0900

경찰·고용부, '근로자 끼임사' HL만도 평택사업장 압수수색(종합)

사고 발생 16일만…14시간여 걸쳐 현장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 확보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20대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부품 가공 기계 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45분께까지 14시간 40여분에 걸쳐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과 고(故) 김승모(28)씨의 소속 협력업체 등 2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1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16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경찰과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 전반을 확보해 평소 HL만도 평택사업장이 근로자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사고 당시 어떤 작업 지시를 내리고 관리 감독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양 기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께 이 공장에서 기계 보수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소속 김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금속노조 기자회견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과 고용부는 김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HL만도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HL만도 평택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3명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용부 또한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의 유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고 16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라며 "압수수색이 늦어진 만큼 경찰과 노동부는 HL만도가 만든 서류 확인을 넘어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 연유탱크서 근로자 2명 사상(종합)

Mon, 10 Aug 2026 10:50:58 +0900

매일유업 평택공장 연유탱크서 근로자 2명 사상(종합)

높이 3.4m 탱크 청소 중 쓰러져…외상 없어 질식 가능성 무게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8분께 이 공장 내 연유 저장 탱크에서 50대 근로자 A씨 등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공장 직원이 발견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숨졌고, 다른 50대 근로자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등이 발견된 곳은 높이 3.4ｍ, 지름 1.9ｍ 크기의 연유 저장 탱크 안이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중 산소 결핍 등에 의해 질식해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이나 기계 끼임 같은 물리적 외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 같은 추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사고 장소인 탱크 내부는 환기가 쉽지 않은 밀폐공간으로, 이러한 공간은 내부 찌꺼기가 부패하거나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산소가 급격히 소모되고 유해가스가 축적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사고 경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B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온열질환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 집중…맞춤 대책 필요"

Wed, 05 Aug 2026 09:10:42 +0900

"온열질환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 집중…맞춤 대책 필요"

국힘 김위상 의원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195건·사망자 20명"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개회사하는 김위상 위원장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김위상 위원장이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95건이었으며, 이 기간 사망자는 총 20명에 달했다.

온열질환 산재 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기록적인 폭염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는 13건이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온열질환 산업 재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온열질환 산업 재해 중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42건이었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43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7건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195건의 절반이 넘는 102건(52.3%)의 산재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20명이었다. 이 역시 '5인 이상 30인 미만' 10명, '5인 미만' 5명 등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온열질환 산재 195건 중 82건(42.1％)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는 '기타 사업'(60건·30.8％), '제조업'(32건·16.4％), '운수·창고 및 통신업'(10건·5.1％) 순이었다.

사망자 역시 절반이 넘는 55.0％(20명 중 11명)가 건설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 산재의 대부분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중 재해자의 작업 장소가 실외 또는 실내로 명확히 구분되는 181건 중 실외 작업장에서 136건이 발생해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특히 사망 사고는 총 20건 중 19건이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여름철 온열질환 산재는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과 야외 공간에서 강도 높은 작업을 하는 건설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노동부는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소규모·실외 사업장에 맞는 현장 맞춤형 점검과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장관, 폭염에 작업중지·질식예방 대응 강화 긴급 지시

Mon, 03 Aug 2026 08:42:36 +0900

노동장관, 폭염에 작업중지·질식예방 대응 강화 긴급 지시

긴급조치 외 옥외·질식위험작업 중단해야

김영훈 장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2026.7.31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가동됨에 따라 각종 작업장의 폭염·질식위험 대응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소속 공단과 민간 재해 예방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의 운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각 기관장은 지역별 폭염 취약 사업장들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은 ▲ 시원한 물 마시기 ▲ 냉방 장치 가동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지급 ▲ 위급 시 119 신고 등이다.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사항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김 장관은 특히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서 이 기본 수칙과 노동자 보호 조치가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 용기 내부에서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질식사고 위험이 매우 커진다.

이에 김 장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조치 외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지방 노동관서는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의회, 폭염·한파 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 추진

Tue, 28 Jul 2026 08:41:01 +0900

경기도의회, 폭염·한파 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 추진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예방·지원 사업 근거 신설

경기도의회가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노동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더불어민주당·고양9) 의원이 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 제9조는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폭염·한파 등과 관련한 사업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함에 따라 도내 산업현장에서 야외 및 취약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대응 지원 사업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인협회, 중대재해 대응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

Tue, 28 Jul 2026 08:36:29 +0900

건설기술인협회, 중대재해 대응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사망·중상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 시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공]

이 서비스는 중대재해 등 긴급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가 사고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향후 법적 책임을 좌우하는 만큼 회원들이 적기에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서비스 수행기관은 법무법인 와이케이(YK)다. YK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중대재해 등 긴급사고가 접수되면 권역별 전담 변호사와 관계기관 출신 전문위원을 투입한다.

회원은 긴급콜을 통해 24시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사건의 긴급성·중대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접수 후 30분 이내 전문 변호사 현장 출동, 경찰·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조사 참여 및 초기 법률자문, 진술 유의사항 안내, 법률적 위험요인 검토 등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29일부터 사흘간 전 공장 가동 중단하고 안전점검

Tue, 28 Jul 2026 08:34:37 +0900

HD현대중공업, 29일부터 사흘간 전 공장 가동 중단하고 안전점검

특별 안전교육·사업장 위험성 평가·작업환경 개선 등 집중 추진

HD현대중공업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번 주 사흘간 모든 공장 가동을 멈추고 안전 점검을 벌인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9∼31일 '안전 셧다운'(Safety Shutdown)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이 기간 현장 안전 체계 재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29일에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30일과 31일에는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재실시, 고위험 공정 전면 재점검, 안전 방재 설비와 작업 환경 대대적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자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공정 재가동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과 근로자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안전 셧다운은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라 회사 안전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조업을 재개할 것이다"며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HD현대중공업 울산·군산 조선소에서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생산제일주의 경영과 위험 외주화·이주화, 정부 방조와 사법부 편향된 판단 앞에 더 이상 노동자 목숨을 내맡기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與당권주자, 조선소 사망 노동자 애도…"산업현장 안전" 강조

Mon, 27 Jul 2026 08:34:22 +0900

與당권주자, 조선소 사망 노동자 애도…"산업현장 안전" 강조

산업재해 언제까지…사망사고 하루 약 3명꼴 (CG) [연합뉴스TV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25일 전북 군산의 한 조선소에서 전날 발생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진 데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먼 듯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더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민주당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에 일터로 나선 사람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저 역시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노동 현장의 안전을 더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의 머리가 장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노동자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모범사용자라더니' 작년 공공기관 산재 승인 971건…5년새 최다

Mon, 27 Jul 2026 08:32:34 +0900

'모범사용자라더니' 작년 공공기관 산재 승인 971건…5년새 최다

운송·물류 등 고위험 작업 노출…사망 사고도 해마다 지속

김위상 의원 "형식적 관리 탈피, 현장 중심 대책 마련 시급"

산재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공공기관에서만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가 971건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04건이 승인돼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간 1천건이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 335곳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971건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공공기관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826건, 2022년 810건, 2023년 908건, 2024년 947건, 2025년 971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504건의 공공기관 산재가 승인됐다.

공공기관 산재는 사고로 인한 산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년 기준 사고로 인한 산재가 714건, 질병 산재는 103건, 출퇴근 산재가 154건이다.

산재가 많은 공공기관은 2025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2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코레일테크 51건, 한전MCS 48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4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에서 산재는 매년 비슷한 규모로 승인됐다.

이들 기관은 운송·물류·정비·시설관리 등 현장 업무 비중이 높고 고위험 기계·장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민원인 상대 과정에서 감정 노동이 많고 장기요양 현장 조사 및 방문 업무 중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로 인한 사망 승인도 2021년 20건, 2022년 10건, 2023년 9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4건의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승인됐다.

매년 거듭되는 공공기관 산재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만 1천건이 가까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각 기관은 형식적인 관리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화, 공공 입찰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산재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평택 자동차부품 공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수사팀 이관 예정

Fri, 24 Jul 2026 08:34:23 +0900

경찰, 평택 자동차부품 공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수사팀 이관 예정

20대 외부 보수업체 작업자 숨져…고용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경기 평택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0대 하청업체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건을 중대재해수사팀에 맡길 예정이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22일 발생한 해당 사고 수사를 이달 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속돼 있던 보수업체, 사고 발생 자동차 부품 공장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A씨가 기계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다른 직원이 작동 버튼을 눌러 설비가 가동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현장에 작업을 감시하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확인한 뒤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22일 낮 12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A씨가 부품 가공 기계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다른 기계 보수업체 소속인 A씨는 이 공장에 투입돼 해당 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철제 재질의 설비가 갑자기 좌우로 움직이면서 설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였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노동부, 경기도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 MOU

Thu, 23 Jul 2026 08:51:28 +0900

노동부, 경기도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 MOU

12월 노동 감독권한 일부 지방정부 위임 앞두고 민선 9기와 본격 협업

경기도, 추미애 지사 공약으로 170명 지방노동감독관 선발 중

답변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1 superdoo82@yna.co.kr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도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것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본격적인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갖추고자 이뤄졌다.

이는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중앙-지방 간 노동 분야 첫 협력 사례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제조, 건설 등 산업재해 위험 업종과 영세사업장도 밀집해 예방 감독 수요가 크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인수위원회부터 '지방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노동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준비하고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 행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령과 지침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전산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동 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 민선 9기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추 지사는 협약식에 이어 전문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 노동안전지킴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 감독 안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울산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에 안전관리 부실 주장 제기

Wed, 22 Jul 2026 10:01:38 +0900

울산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에 안전관리 부실 주장 제기

노동계 "작업 구조물 추가에도 위험성평가 누락, 외국인 안전대책 부재도"

사고가 난 곤돌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현장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 외국어 안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입사 6개월 된 청년이 타국에서 숨졌다며 고발에 나선 한편, 회사는 '특별 안전기간'을 선포하고 전사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곤돌라 이동 반경 안에 갑작스럽게 족장(발판)이 추가 설치되면 기존 과상승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그러나 족장을 설치한 부서도, 요청한 부서도 안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판 추가 설치 관련 HD현대중공업 측과 설치업체 간 대화내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8일 오후 4시 52분께 이 조선소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노동자 A씨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안에서 곤돌라에 탑승해 사상(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매끈하게 다듬는 것)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레 상승한 곤돌라와 상부에 설치된 발판 사이에 목이 끼어 숨졌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질식사였다.

노조는 사고 전날 사측이 모바일 메신저로 업체에 임의 의뢰해 발판을 추가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 공유나 작업 방식 조정, 수시 위험성 평가 추가 실시 등 안전조치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추가 구조물 존재를 모른 채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국어 안내판만 설치된 사고 곤돌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부재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노조는 "곤돌라 작업 시 작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위험 표시나 대처 방법 등이 부착돼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는) 재해자가 알아볼 수 있는 모국어 표지가 없었다"며 "조선소 어디서도 안전표지판이나 위험성 평가, 작업 표준에 대한 다국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류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A씨가 숨진 지 이틀 뒤 날짜로 작성된 곤돌라 탑승 리스트에 숨진 A씨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7월 18일 숨진 A씨 이름이 기재된 20일자 곤돌라 탑승 작업 명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1인 작업, 감시인·신호수 미배치, 작업지시서 내 타 구조물 간섭 방지대책 미포함 등을 지적하며 노동부에 곤돌라 작업 실태 전수조사와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장을 면담하고, HD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현장 안전을 전면 재점검하고자 8월 31일까지를 '특별 안전 기간'으로 선포했다.

이 기간 주요 작업장과 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확인과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자 잇단 사망에 헬기 추락까지…송전탑 공사 안전 '빨간불'

Wed, 22 Jul 2026 09:34:21 +0900

노동자 잇단 사망에 헬기 추락까지…송전탑 공사 안전 '빨간불'

전문가들 "다단계 하도급서 사각지대 발생…처벌 위주 정책 부작용" 지적

삼척 송전선로 작업장서 추락한 자재 운송 헬기 (삼척=연합뉴스) 21일 오후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에서 송전선로 작업장에서 자재 운송 중이던 민간 업체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육상에 있던 작업자 A(57)씨가 파편에 맞아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진은 헬기 추락 사고 현장. 2026.7.21 [강원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aetae@yna.co.kr

강원도 내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서 최근 들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자재 운반 헬기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라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송전선로 작업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민간 업체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지상에 있던 작업자 A(57)씨가 파편에 맞아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헬기에는 조종사 B(59)씨만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헬기는 송전탑 레미콘 타설 작업에 투입돼 자재를 매달아 운반하는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장에 자재를 내려주기 위해 10∼15ｍ 높이에서 비행하던 중 순간적인 돌풍이 불면서 나뭇가지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2시 40분께 횡성군 청일면에서는 송전탑 절연체 해제 작업을 하던 60대가 로프에 몸이 휘감겨 10m가량 끌려간 뒤 송전탑에 부딪혀 숨졌다.

작업자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연결해주면서도 전기가 철탑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핵심 절연체인 '애자'를 해제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5월 11일 오전 10시 13분께 정선군 정선읍 한 송전철탑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작업자가 송전탑 가설구조물 철거 작업 중 철탑 12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5월 11일 정선 송전탑 공사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현장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고위험 작업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송전선로 공사는 외진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원청의 안전관리 체계가 말단 작업자까지 제대로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전선로 공사는 고소작업과 중장비 운용이 함께 이뤄지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인 만큼 현장 안전관리와 지휘·감독 책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 위주의 법과 제도가 낳은 부작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체계가 강화되면서 산업현장 전반에서 안전관리가 서류 중심, 처벌 회피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짙다"며 "현장과 괴리된 형식적인 안전관리에 머물면 결국 사고는 운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은 제재를 피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근로자 사망…경찰·고용부 수사 확대(종합)

Thu, 16 Jul 2026 08:25:22 +0900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근로자 사망…경찰·고용부 수사 확대(종합)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국과수 부검 의뢰 방침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50대 근로자가 치료 37일 만에 사망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워홈 [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회사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인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37일 만인 이날 숨을 거뒀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3일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 수색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피의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황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기존에 진행하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에까지 책임 여부를 따지는 만큼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같은 해 4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빠른 배송 그늘, 택배기사 산재 5년새 3배↑…올해 사망승인 7명

Tue, 14 Jul 2026 08:44:21 +0900

빠른 배송 그늘, 택배기사 산재 5년새 3배↑…올해 사망승인 7명

작년 택배업 산재 승인 1천516건…사고 및 질병이 대부분

택배노동자 보호하는 정책 추진 하세월…"실질 대책 필요"

택배기사 업무과중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배송하다가 사고를 겪는 등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재 사망으로 인정받은 택배노동자는 7명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천516건으로 늘었다.

작년 승인 건수 중에 사고가 1천341건(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질병 103건(6.8%), 출퇴근 72건(4.7%) 순이었다.

질병 유형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87건(84.4%), 뇌심혈관계 질환이 13건(12.6%)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누적된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과도한 업무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재작년 5월 목숨을 잃고 산재 사망이 인정된 고(故) 정슬기씨와 같은 사례가 많은 것이다.

택배업 산재 승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5월까지 692건 승인됐다.

산재 사망 승인은 올해 7건이다.

2021년에는 10건, 2022년 11건, 2023년 11건, 2024년 9건, 작년 14건으로 해마다 10건 내외의 택배업 산재 사망이 승인되고 있다.

택배노동자의 산재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7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으로 인한 야간·심야 배송 물량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또 배송률이나 프레시백 회수율 등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기간 내라도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는 '클렌징 제도'가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야간 배송 근로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나 배송업체들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 도입 논의도 하세월이긴 마찬가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이 답보 상태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작년 택배업 산재 사망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건 기존 정책들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속도보다 생명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동십자각에서 열린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에 앞서 택배 노동자의 심야노동과 과로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중부고용청, 산재 업체 78곳서 노동법 위반 368건 적발

Fri, 10 Jul 2026 09:12:11 +0900

중부고용청, 산재 업체 78곳서 노동법 위반 368건 적발

노동자들(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78곳을 기획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6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 52시간 위반(34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28건·3억511만원), 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23건·1억4천570만원), 퇴직금 미지급(20건·9천158만원) 등이다.

중부고용청은 적발 업체들을 상대로 체불금 5억4천여만원을 시정 조처했다.

A 경금속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로자 33명에게 매주 30분씩 총 894회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 무기화학물 제조업체는 만근수당과 직책수당, 생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 27명에게 시간 외 근로 수당 5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 요양병원은 3교대 여성 간호사들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근무를 시키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태 중부고용청장은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 위반이 상당수 적발됐다"며 "올 하반기에도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대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장관, '끼임 반복' 사업장 불시점검…장비손상 등 개선 지시

Thu, 09 Jul 2026 12:20:58 +0900

노동장관, '끼임 반복' 사업장 불시점검…장비손상 등 개선 지시

"동일·반복 재해는 단순한 우연 아닌 안전관리 미흡 신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민관 합동 패트롤 점검 출정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에서 열린 중부권역 민관 합동 패트롤 점검 출정식에 참석해 결의문 낭독을 듣고 있다. 2026.07.08 photo@yna.co.kr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끼임·부딪힘 사고가 반복 발생한 인천의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장비 손상 등 개선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사업장은 용해·주입, 가공, 용접, 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 사업장으로 최근 5년간 부딪힘·끼임 등 산재가 반복 발생했다.

점검 결과 부품 가공기계의 방호문 개방 시 인터록 미작동, 중량물 인양에 사용하는 섬유로프 손상된 상태로 사용, 용해·주입 사업장에 온습도계 미설치, 휴게시설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고, 김 장관은 개선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동일·반복 재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노동부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불시 점검에 앞서 김 장관은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에서 열린 중부권역 민관 합동 패트롤 점검 출정식에 참석했다.

출정식에서 김 장관은 "안전은 회의장의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확인된 위험은 즉시 개선한다는 각오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기간제 사망' 부산 강서구 전 부구청장 중처법 위반 송치

Wed, 08 Jul 2026 08:51:14 +0900

'기간제 사망' 부산 강서구 전 부구청장 중처법 위반 송치

부산고용노동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재홍 기자 = 4년 전 발생한 구청 기간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 강서구 전 부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강서구 부구청장이자 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A씨와 강서구청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업무 담당이던 강서구청 간부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사고는 2022년 5월 16일 부산 강서구 지사동 한 공원에서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에서 공원 관리 작업 중이던 70대 기간제 작업자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강서구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A씨와 구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고] 엄마가 일하면 산재, 아빠가 일하면 유전?

Tue, 07 Jul 2026 09:21:57 +0900

최순정 인턴기자

'태아산재보상법' 시행 2년, 여전히 굳게 닫힌 아빠의 문.

과학은 '부계 유해성'을 말하는데 법은 '모체 성별'만 묻는다.

■ 기획의 시작: 어느 반도체 노동자 가정이 보내온 눈물의 편지

20여 년간 산업재해와 현장의 그늘을 취재하며 수많은 비극을 목격했다. 수십 년간 항암 방사선을 온몸으로 맞으며 일하다 기형아를 출산한 간호사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반도체 공장의 유독물질 속에서 일하다 자폐아를 낳은 여성 노동자의 폐부를 찔러 결국 대법원으로부터'태아산재'를 인정받는 현장에도 기자는 함께 있었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위대해 보였다. "태아는 모체와 한 몸"이기에 엄마의 산재는 곧 아이의 산재라는 논리였다. 2024년, 마침내'태아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마침내 일터의 독성이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되는 비극을 끊어내는 듯했다.

그러나2026년 오늘, 기자의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진정서는 그 법이 얼마나 반쪽짜리였는지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글로벌1위를 자부하는 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수년간 클린룸을 지키며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을 다뤄온 남성 노동자A씨. 그의 아내는 전업주부다. 부부에게 찾아온 첫 아이는 선천성 장기 기형을 안고 태어났다. 가정을 덮친 비극 앞에A씨는 동료 여성 노동자들이 그랬듯 태아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법의 답변은 차가웠다. "산모 당사자가 아닌 아빠의 직업병은 태아산재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엄마가 일하다 아이가 아프면 산재지만, 아빠가 일하다 아이가 아프면'운이 없거나 유전 탓'이라는 불합리한 선언이었다.

■ 반도체 공장의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독성의 칵테일'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그 이면은 온갖 유해 화학물질이 뒤섞인'독성의 칵테일' 룸이다. 벤젠, 비소, 에틸렌글리콜에테르 등 이름조차 생소한 생식독성 물질들이 매일같이 사용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독성이 여성의'자궁'과'난자'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해 왔다. 하지만 과학계의 정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남성의 정자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생성되는 세포다. 반도체 공장의 유해 물질은 남성 노동자의DNA를 파괴하고 정자의 질을 변형시킨다. 변형된 정자로 수정된 태아는 염색체 이상, 선천성 기형, 발달 장애를 겪을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 이는 추측이 아닌 의학적 사실이다.

법원은 과거 여성 반도체 노동자의 태아산재를 인정할 때"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더라도, 유해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왜 이 전향적인 논리가'아빠'라는 성별 앞에서는 멈춰 서는가. 아빠의 정자가 오염되어 태어난 아이의 고통은, 엄마의 태반을 통해 유입된 독성보다 가볍단 말인가.

■ 법의 치명적인 헛점과 모순:

'모체 중심주의'에 갇힌 태아산재법

현행 태아산재보상법의 가장 큰 모순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조문 자체가 아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여기서 치명적인 법적 헛점과 모순이 발생한다.

첫째, '부계(父系) 유해성'의 과학적 몰이해: 법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을 여성만의 영역으로 본다. 남성의 생식 독성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부계 효과)을 법안 설계 당시부터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둘째, 형평성의 상실: 똑같은 반도체 공장 라인에서, 똑같은 유기용제를 마시며 나란히 일한 남녀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배우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는데 둘 다 기형아가 태어났다면, 여성 노동자의 아이는 국가가 치료비를 대주고 남성 노동자의 아이는 집을 팔아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셋째, 유전의 굴레라는 낙인: 아빠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책임을 개인의'유전적 결함'으로 돌리는 행위다. 일터에서 몸을 바쳐 일한 대가가 자식에게 대물림된 것도 모자라, 국가로부터'네 유전자 문제'라는 낙인까지 찍히는 이중의 형벌이다.

■ 향후 과제:

'부모 산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0년 전, 간호사의 방사선 태아산재를 취재할 때도 병원 측은 "개인의 체질 문제"라고 일축했었다. 반도체 여성 노동자의 자폐아 산재 때도 기업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버텼다. 지금 아빠의 태아산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역시, 과거 우리가 깨부수었던 그 나태한 행정 편의주의와 다를 바 없다.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는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태아산재법의 주어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서 '근로자(부모 모두 포함)'로 개정해야 한다. 노동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된 일터가 원인이라면 그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

역학조사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남성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자녀의 선천성 질환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추적하는 대대적인 조사가 공단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기업과 국가가 지도록 해야 한다. 첨단 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영업비밀로 감춰진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노동자 개인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 기자의 눈:

아기의 질병은 국가의 책임이다

태아산재는 단순히 노동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일터의 탐욕과 방치 속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에 대한 극명한 성적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국가를 위해 일터에서 땀 흘린 아빠 때문에 아프게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일 안 했으니 산재가 아니다"라며 내치는 국가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

아이는 아빠의 일터를 선택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빠의 정자를 오염시킨 반도체 공장의 이윤 뒤에는 국가의 묵인이 있었다면, 그 아기의 치료와 삶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법의 문구 뒤에 숨어 이 잔인한 차별을 방치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입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엄마의 일터든 아빠의 일터든, 일터는 아이에게 죄가 될 수 없다.

노동장관, 현대차·아워홈 등 제조업체에 산재 반복 근절 당부

Mon, 06 Jul 2026 08:29:23 +0900

노동장관, 현대차·아워홈 등 제조업체에 산재 반복 근절 당부

한국광기술원 방문한 김영훈 장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국광기술원에서 전남광주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현장 시찰하고 있다. 2026.7.2 iso64@yna.co.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와 끼임, 추락 등 동일 유형 산업재해 반복 근절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일과 23일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연이어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관계 부처와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를 연 데 이어 이날은 업계 대표들을 모아 산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준수와 관련 투자 확충을 당부했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HD현대삼호, 한화오션, 고려아연, 금호타이어, 한솔제지, 삼립, 아워홈 등의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현대자동차는 매년 안전 투자를 약 10% 확대하고 로봇을 활용한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HD현대삼호는 인공지능(AI) 안전사고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해 산재를 막겠다고 소개했다.

삼립은 '생산보다 안전 우선' 원칙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열흘간 제조업 등 1천개 사업장에 긴급 점검을 실시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수칙이 지켜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장관은 대표이사들에게 "핵심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자동 방호장치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폭염에 온열질환 산재승인 5년새 6배↑…올해 사망 승인만 4명

Thu, 02 Jul 2026 08:21:08 +0900

폭염에 온열질환 산재승인 5년새 6배↑…올해 사망 승인만 4명

땡볕에서 일하다 목숨 잃는 노동자들…"실질 대책 마련해야"

노동부, 작업중지 권고기준 세분화…6월 본격 감독체계 전환

폭염 속 공사장 근로자 사망(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폭염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작년 7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땡볕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어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 산재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이다.

올해의 경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18건 들어왔고, 12건이 승인(사망 4명)됐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으로 시작하더라도 계속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의식 저하, 혼돈, 발작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또 환자의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온열질환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온열질환 산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위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급증한 건 현행 예방책이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온열질환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물품 나누어 주는 김영훈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나누어 주고 있다. 2026.6.29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산재가 매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해 단계별 권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 작업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민선 9기 1호 제안 '노동감독관' 충원 절차 착수

Thu, 02 Jul 2026 08:19:34 +0900

경기도, 민선 9기 1호 제안 '노동감독관' 충원 절차 착수

170명 충원 뒤 내년 상반기 노동 현장 감독 추진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 강화 차원에서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추미애 경기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24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제안을 하면서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일 7급 공개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도는 연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 등을 추진해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도는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할 방침으로, 내년 1월부터는 이번에 공채를 시작한 7급 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 경쟁 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170명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기본교육은 12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도는 교육과 현장 배치 준비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노동감독을 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 감독의 손이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장관, 노동안전 범정부 회의…"동일·반복재해 끊어달라"

Wed, 01 Jul 2026 09:16:57 +0900

노동장관, 노동안전 범정부 회의…"동일·반복재해 끊어달라"

산업·중기·해수부 등 부처 소관 현장 사고·질식 예방 당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개최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 등 산업현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관계 부처는 정부가 작년 9월 수립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에 걸맞도록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동일·반복되는 재해는 반드시 끊어내도록 산업 현장을 밀착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하반기에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우선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반복 재해 기업에 대한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 장비를 이용해 안전성을 높인 부처협업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인식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중기부, 산업부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폭염에 대비해 건설·항공업, 물류·유통업, 농·축산업, 조선업, 임·어업 등 야외 활동이 잦은 업종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등이 준수되도록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등 소관 부처와 협력해 지도할 방침이다.

맨홀, 축사, 지하 공동구, 선박 내부 등 밀폐 공간 질식 재해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관리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행안부의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 정부에도 여름철 폭염 대비 야외 노동자 안전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질식사고 예방조치 준수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영동군, 중대재해 배상공제 가입…"공직자·주민 보호"

Tue, 30 Jun 2026 09:19:58 +0900

영동군, 중대재해 배상공제 가입…"공직자·주민 보호"

충북 영동군은 중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동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공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보장 대상은 영동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1천83명이다.

군은 공제 가입을 통해 경영책임자(군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발생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행정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일의 상황에서도 주민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장관, 대전 신축현장 불시 방문…폭염·추락 위험 등 점검

Tue, 30 Jun 2026 09:17:42 +0900

노동장관, 대전 신축현장 불시 방문…폭염·추락 위험 등 점검

그늘막, 안전난간 미설치 등 개선 지시…"작업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김영훈 장관, 건설공사 현장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5.7.22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대전 동구의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최상층 거푸집 설치 작업 장소에 그늘막과 시원한 물이 마련되지 않았고, 일부 작업 구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최근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폭염 취약 업종인 건설 현장에서 온열질환 가능성과 주의력 저하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돼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을 점검한다.

또 추락사고 핵심 안전수칙인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안전모 착용도 확인한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게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발생하므로 한순간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무더위 속에는 작업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위험징후가 보이면 작업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과 정비를 거치는 게 가장 빠른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의령군 발주 벌목 사망사고' 오태완 군수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Tue, 30 Jun 2026 09:15:58 +0900

'의령군 발주 벌목 사망사고' 오태완 군수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자체장 검찰 송치 전국 첫 사례…처벌 지연 안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년 경남 의령군이 발주한 조림 예정지 벌목 작업 중 일용직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안전보건 책임자인 의령군 간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법인인 의령군청과 하도급업체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 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70대 A씨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다 사고 45일 만인 같은 해 4월 27일 숨졌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청이 발주한 공사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해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파악된다"며 "오 군수가 민선 9기에도 임기를 이어가는 만큼 처벌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암 대불산단서 1년 6개월간 중대재해로 14명 사망

Tue, 30 Jun 2026 09:13:05 +0900

영암 대불산단서 1년 6개월간 중대재해로 14명 사망

기자회견하는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1년 6개월간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날까지 영암 대불산단에서는 추락·압착·화상 등 중대재해 14건이 발생했다.

지붕 공사, 태양광·전선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2.7~20ｍ 높이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용접 중 전신 화상을 입거나 지게차에 깔린 노동자들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틀 전인 지난 27일에도 대불산단 한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에서 몽골 국적 이주노동자가 크레인으로 옮겨지는 배관에 복부를 맞아 숨졌다.

지난해 10건, 올해 4건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자 지역 노동단체는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은 이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불산단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물량 경쟁·다단계 하청 구조·위험의 외주화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라며 "대불산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종합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숨진 몽골 국적 이주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30일·다음 달 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분향소를 운영하고, 추모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제빵공장 20대 사망' SPL 항소심서 법인 벌금 20억…대폭 가중

Mon, 29 Jun 2026 08:49:47 +0900

'제빵공장 20대 사망' SPL 항소심서 법인 벌금 20억…대폭 가중

1심 1억원에서 20배 상향…공소장 변경으로 '현장 방치' 책임 무겁게 물어

2022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법인 주식회사 SPL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0배로 증액된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조직적 과실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근무자 사망사고 발생한 SPL 평택공장 내부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SPL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이 대폭 상향된 결정적 이유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공장장 B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책이 항소심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강 전 대표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장장 B씨를 안전 책임자로 지목해 법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장장 B씨는 덮개 등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혼합기를 덮개 개방 상태로 가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이어 "법인인 SPL은 B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반 행위자들의 사정과 법인의 운영상황,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종·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편적인 대책만 수립했다"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의무를 실시하지 않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장장 B씨(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안전보건팀장 C씨(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D씨(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18분께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 2공장 3층 배합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용 식품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원진 앞 '중요 PT' 시연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Mon, 29 Jun 2026 08:45:03 +0900

임원진 앞 '중요 PT' 시연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근무시간 급증·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아…당뇨·흡연 요인으로 봐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중요한 프레젠테이션(PT)을 수행한 후 숨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객관적인 근무 시간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건설업 용역·감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23년 11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시연한 후 이튿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표 도중 A씨는 두통, 식은땀 등 증상을 보였으며 오후 3시 30분께 힘들어하며 숙소로 귀가한 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 전 감리용역 유찰, 대기 근무, 임금 삭감으로 심리적 압박이 컸고 PT 시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로한 것이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듬해 3월 A씨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개인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우선 객관적인 업무시간 증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A씨 사망 전 일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 3분으로, 사망 전 2∼12주까지의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39시간 37분)에 비해 많이 늘지 않은 만큼 업무 부담이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A씨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입찰 준비와 PT 발표였다며 업무와 관련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점, 3년간 경동맥 폐쇄·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점, 3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온 점, A씨의 사인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인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빨라진다…83개 병의원 특진기관 지정

Mon, 29 Jun 2026 08:40:42 +0900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빨라진다…83개 병의원 특진기관 지정

이비인후과 난청검사 [연합뉴스TV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특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으로 장해 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 후 뒤늦게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소음성 난청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7천182건에서 2024년 2만1천247건, 작년 2만8천652건으로 매년 20∼30%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검사 기관은 적어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에만 평균 234일이 소요됐고 전체 처리 기간은 평균 374일에 달했다.

그동안은 재해 노동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간이 검사를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하면 다시 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법령에 따른 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장해급여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청력검사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병의원 중 적격성 심사를 거쳐 전국 83곳을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증했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음성 난청 처리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단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고령의 퇴직 노동자도 이전보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게 돼 산재보상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대재해법에 자격증 뜬다…산업안전기사 시험접수 20만 돌파

Mon, 29 Jun 2026 08:38:05 +0900

중대재해법에 자격증 뜬다…산업안전기사 시험접수 20만 돌파

필기·실기 접수 인원 정보처리기사 제치고 3년 연속 기사 부문 1위

취득 인원은 연 3만1천명 돌파…임금·취업 고려 '청년 자격증 가치'도 높아

GTX 삼성역 공사현장 = 21일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5.21 ksm7976@yna.co.kr

국가기술자격 시험인 산업안전기사 시험 접수 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규모를 가릴 것 없이 제조, 건설 등 산업현장 전반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현장에서 이를 직접 챙길 수 있는 자격인력의 수요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시험 접수 인원은 20만2천7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검정형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의 필기시험 접수자와 실기시험 접수자를 합한 숫자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대한 관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을 기점으로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기사 접수 인원은 2021년 9만3천439명에서 2022년 12만1천714명으로 30.3% 증가한 데 이어 2023년에는 18만4천760명으로 51.8%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는 19만6천411명(6.3%), 지난해에는 20만2천799명(3.3%)으로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사 자격시험 종목별 접수 순위도 뒤집혔다.

2021년에는 정보처리기사 시험 접수자가 14만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기사(12만2천723명)에 이어 산업안전기사는 3위였다.

그러나 2022년 산업안전기사는 2위에 올랐고, 2023년에는 정보처리기사 접수 인원을 약 2만명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기사 자격시험 접수인원 상위 1∼4위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합격자 수도 증가세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최종 취득자 수는 2021년 1만5천310명에서 2022년 1만5천681명으로 2.4% 증가했다.

이어 2023년에는 2만8천636명으로 82.6% 뛰었고 2024년 3만1천191명(8.9% 증가), 작년 3만1천247명(0.2% 증가)으로 증가하면서 어느새 3만1천명을 돌파했다.

노동시장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의 가치가 정량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계간 '고용이슈'에 최근 수록된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한 청년층 자격증의 노동시장 가치 정량화 분석' 보고서에서 양지윤 연구위원은 2024년에 국내 500대 기업에 입사한 청년 취업자가 취업 전 5년 사이 어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는지 파악했다.

이어 이 청년들의 취업 산업 다양성, 직종 다양성, 임금, 자격증 난도 등에 변수를 부여해 자격증별로 가치점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제조업 부문 기사 자격증 중에서 산업안전기사의 가치점수가 0.7741로 가장 높았고 전기기사(0.6138), 정보처리기사(0.5178), 일반기계기사(0.4881)가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부문 기사자격증 중에서는 정보처리기사(0.8637)의 가치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전기기사(0.7112)에 이어 산업안전기사(0.6188)가 3위를 차지했다.

인천 한전 시설물 공사장서 토사 붕괴…50대 노동자 사망

Fri, 26 Jun 2026 08:26:23 +0900

인천 한전 시설물 공사장서 토사 붕괴…50대 노동자 사망

119구급대 앰뷸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오전 3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한국전력공사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토사에 매몰된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하청업체 노동자로 사고 당시 한전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최대 애로는 모호한 사용자성…법률비용 증가 우려"

Thu, 25 Jun 2026 08:46:19 +0900

"노란봉투법 최대 애로는 모호한 사용자성…법률비용 증가 우려"

산업발전포럼 개최…"중처법 의무 이행할수록 하청 교섭의무 부담"

행진하는 민주노총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기준과 대체근로 기준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4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와 공동으로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8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KIAF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71개 기업·기관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최대 애로사항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39.4%·중복선택)을 꼽았다.

이어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안전조치 기준 부재'(35.2%), '교섭요구 단계에서 교섭의제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29.6%), '생산·물류 공급망 차질 우려'(28.2%) 등 순이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법률·노무 대응 비용 증가'(47.9%)가 가장 많이 꼽혔고 '생산 차질 또는 납기 리스크 증가'(36.6%), '경영 의사결정 지연'(32.4%)이 뒤를 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 지배' 판단기준 명확화, 교섭거부 형사처벌 비대칭 완화, 원하청 교섭단위와 창구 운용 기준 정비를 통해 노동 3권과 영업의 자유 사이의 적정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핵심 문제는 원청의 정당한 안전관리·복지지원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록 하청 노조에 대한 직접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파업 시 대체인력 활용 권리를 부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손해배상 합리화 기준 확립, 파업 제한 장치 구체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며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 예방 위해 근로자 책임 명시해야…포상·징계 필요"

Wed, 24 Jun 2026 08:19:37 +0900

"중대재해 예방 위해 근로자 책임 명시해야…포상·징계 필요"

경총 '중대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

"산업재해 58.5%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원인"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선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영계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됐다"며 "산재 예방의 중요 주체인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라 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기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의 58.5%가 '근로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 수칙은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 등이었다.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36.5%), '할당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36.5%),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20.0%)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또 응답 기업 61.5%는 안전 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사유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52.8%)였다.

경총은 실태조사에 기반해 ▲ 근로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 법률 명시(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안전 활동 우수자 및 안전 수칙 위반자 포상·징계 절차 마련 ▲ 자율안전 활동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확대 인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경총은 산안법 하위법령에 명시된 근로자 의무 중 보호구 착용, 위험구역 출입 금지, 방호장치 임의 해제·훼손 금지 등을 법률로 격상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안전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수칙 위반자에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페널티 부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고 사망 고위험요인(SIF) 발굴 및 개선제안 등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장 안전 활동을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아파트 건설 현장서 50대 근로자 돌연사

Wed, 24 Jun 2026 08:17:28 +0900

김포 아파트 건설 현장서 50대 근로자 돌연사

아파트 건설 현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 김포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돌연사해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2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0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아파트 '오퍼스 한강 스위첸'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는 휴게시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인 KCC건설은 전날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해 사실을 공시했다.

경찰·노동부, '근로자 끼임사고' 아워홈 공장 압수수색(종합)

Wed, 24 Jun 2026 08:14:57 +0900

경찰·노동부, '근로자 끼임사고' 아워홈 공장 압수수색(종합)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강제수사…작업계획서·안전서류 등 확보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중태에 빠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를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보름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아워홈 [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 기관은 수사관 등 22명을 투입해 현장사무실 등 2곳에서 작업계획서, 안전관리에 관한 서류, 과거 사고 이후의 재발방지 대책 자료 등의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워홈 용인2공장 내에 위치한 원·하청 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등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후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도경 중대재해수사계 이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도경 이관 수사하기로 한 만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의 근로자 A씨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의 회전축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

노동부는 아워홈에 대한 산업안전·노동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같은 해 4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바 있다.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 여성기업인 대상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

Tue, 23 Jun 2026 08:42:46 +0900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 여성기업인 대상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공동 개최…안전 문화 확산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찾아가는 산재예방 교육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22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여성기업인연합회 회원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역량을 강화해 지역 내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방안, 현장 안전수칙 준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4월 원주기업인단체연합회,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함께 산재예방교육의 효과적인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하반기에도 원주기업인단체연합회 전체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해 안전의식 확산과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 마트노조, 하귀농협 산재사망 진상규명 촉구

Mon, 22 Jun 2026 09:00:02 +0900

민주노총 제주 마트노조, 하귀농협 산재사망 진상규명 촉구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도 애도 "사고 경위 철저히 조사해야"

사고 난 지게차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제주본부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마트노조 제주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게차 전복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속히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숨진 노동자는 면허가 없음에도 지게차 운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면허 작업 지시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위험 업무 배치 과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증언을 인용해 "고인이 면허가 없어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사고 전 다리 부상으로 해당 업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농협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이 SNS에 올린 글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도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위 당선인은 "더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3시 33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구조된 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Fri, 19 Jun 2026 09:02:27 +0900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관위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2026.6.18 nowwego@yna.co.kr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할 의무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 환경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초기부터 안전 보건 지식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금지 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사업주가 반드시 설치하게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부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가 줄어들고, 사업주의 인력 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추락사' 하청업체 대표들 집행유예

Thu, 18 Jun 2026 16:00:34 +0900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추락사' 하청업체 대표들 집행유예

법원, 중처법 적용 인정…"통합 공사로 합산해야" 50억 미만 주장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쌍용씨앤이 강원 동해공장에서 2022년 2월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하청과 재하청 업체 대표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김나나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하청업체 대표 B(57)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법인격인 하청업체와 재하청 업체에는 각각 1억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예열실 바닥에 철판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7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업체는 쌍용씨앤이로부터 예열 실 개조공사 및 철골공사 등의 공사를 발주받았으며, B씨 업체는 이중 예열 실 개조공사 및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B씨 업체 소속으로 기존 설치된 기계설비와 철골을 철거하고 신규 기계설비와 철골 구조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가로 5.5ｍ, 세로 6.9ｍ, 높이 7ｍ 규모의 개구부가 있었음에도 추락 방호망과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 대표 A씨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 역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2022년 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예방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청업체가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했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 현장 3층에서는 같은 개구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사실이 있어 4층에서도 설치할 수 있었다"며 "작업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고 발생 전인 2022년 2월 해당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추락 방지 대책 보완'을 요구하며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착공 중지 명령까지 했지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한 점도 지적했다.

중처법 적용을 두고는 피고인 측은 사고가 발생한 철골공사 계약 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당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시행 초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열 실 개조공사와 철골공사가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목적 아래 수행된 하나의 공사라고 판단했다.

두 공사는 공사 기간이 동일했고 발주와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졌으며, 하청업체 역시 하나의 작업 일보와 공정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조공사와 철골공사 등 관련 공사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 중처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했고,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크고 사업장의 안전 문제가 강조되는 상황이었다"며 "안전조치 확보에 관한 조직문화와 안전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책임을 축소하고 피해자의 책임만을 부각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결국 예고됐던 위험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쌍용씨앤이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노동계는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쌍용씨앤이 측은 사고 직후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씨앤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2022년 11월 근로자 추락사 쌍용씨앤이 대표 처벌 촉구하는 노동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 진례면 공장서 실린더 세척 작업 도중 화재…1명 사망

Thu, 18 Jun 2026 14:50:39 +0900

김해 진례면 공장서 실린더 세척 작업 도중 화재…1명 사망

화재가 난 실린더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오전 10시 3분께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실린더 세척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실린더 통 안에서 세척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너비 1.5ｍ, 높이 2.7ｍ 크기 실린더 통 안에서 혼자 작업 중이었다.

화재를 발견한 직원들이 자체 진화하면서 불은 5분 만에 꺼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칼럼] 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평균임금 알아보기

Tue, 16 Jun 2026 16:57:09 +0900

[칼럼] 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평균임금 알아보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황지원 노무사

건설업은 업무환경의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2026년 1분기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재해자의 약 20%, 사고사망자의 약 35%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설업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주요한 쟁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용근로의 형태를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근로계수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근로일수가 적은 일용근로자의 실제 소득보다 과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0.73이라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실제 근로일수가 22.3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산재근로자에게 평소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통상근로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재해발생일 이전 1개월 이상 출근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한 달 동안 22.3일 이상 근무한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당 전액이 평균임금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보상액이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은 요건 충족 여부와 더불어 실제 평균임금도 함께 검토한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2026년 힐링치유여행프로그램 ]산재가족과 함께하는" 느린 발걸음! 치유를 향한 여정!"

Tue, 16 Jun 2026 14:51:50 +0900

(사)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회장:민동식)는 지난 6월 10일, 회원들과 함께 마장호수출렁다리와 국립광릉수목원을 방문하여 힐링 여행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10일 마장호수 출렁다리에서 산재가족들과 함께하였다.▶6월 10일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산재가족들과 함께 하였다.

노동부, 끼임사고 반복 아워홈 기획감독…노동조건까지 본다

Tue, 16 Jun 2026 13:07:26 +0900

노동부, 끼임사고 반복 아워홈 기획감독…노동조건까지 본다

작년 4월 사망사고 이어 이달도 하청노동자 중태

김영훈 장관 "사업장 대책 미흡 가능성"

아워홈 [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노동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끼임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발생한 아워홈 제조공장 총 8곳에 대대적인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한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끼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8일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아워홈이 안전보건 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들은 즉시 행정·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관리체계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이며 다른 제조공장에도 하청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등 파견법,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 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산재보험 속도…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조사원도 적용

Fri, 29 May 2026 13:10:18 +0900

산재보험 (PG)

현장 조사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 등 위험이 높은 교통사고 조사원도 내년 1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 추진에 맞춰 이날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계획이 보고됐다.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된 이번 적용 방안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또 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의 및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7월 1일부터 운영된다.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총 75억원 정보화 예산을 투입해 서류 검토와 판정 과정 등을 자동화·고도화할 계획이다.

2026년도 힐링 도자기...글씨가 꽃피우는 도자기 예술 "밥그릇, 국그릇 만들기" 프로그램 2회차

Fri, 29 May 2026 11:18:58 +0900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들과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 있다.

나만의 밥그릇과 국그릇을 위해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있다.

완성된 나만의 밥그릇과 국그릇 산업재해로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직접 밥그릇과 국그릇을 만들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힐링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재 근로자의 정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산재 장해인들이 자신만의 도자기를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범한 식기인 밥그릇과 국그릇에 자신만의 의미를 담아내며 가족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자도 수급 가능해지면 신청 간주

Fri, 29 May 2026 10:03:21 +0900

기초연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나중에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의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 신청 도입 ▲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를 도입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연금 신청을 안내해왔다.

이때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갖춰서 다시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진행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자는 소득 등을 증빙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등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휴사도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에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 5개(BC·롯데·삼성·신한·KB국민)에서 6개로 늘어난다.

다음 달 말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 확인이 쉬워진다. 자활기업은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가 표시돼 공공기관 등 구매자는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소문고가 붕괴' 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50여명 투입(종합)

Fri, 29 May 2026 09:59:07 +0900

흥화건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을 투입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구조 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한 노동부는 고가도로 해체 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 진단을 하던 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폭발로 1명 사망' 화일약품 前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Fri, 29 May 2026 09:52:33 +0900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방관들

30일 오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년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와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화일약품 전 대표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직원 3명에겐 각 금고 8∼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화일약품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발과 화재는 작업자의 일시적 부주의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지위에서 안전 주의의무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과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전반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소방 담당 등 책임자들이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감식 결과 폭발은 공장 건물 3층에 놓여 있던 5t 용량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밸브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소문고가, 사고 이틀여 만에 철거 재개…30일 새벽 완료 예정(종합)

Fri, 29 May 2026 09:50:06 +0900

긴급철거 앞둔 서소문 고가차도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상판이 무너져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사고 이틀여 만에 재개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이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안전 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는 "긴급 철거를 29일 0시(28일 밤 12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사 재개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7시간 30분 만이다.

시는 "노동부의 작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즉각 공사에 착수한다"며 "이번 긴급 철거는 잔여 구조물을 신속하게 제거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재 차량 통행이 중단된 서소문로와 경의중앙선 운행을 정상화해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 예상 철거 시간은 사전 안전 보양과 철거 15시간, 마무리 14시간을 포함해 총 29시간으로 예상된다. 당초 시가 27일 브리핑에서 밝힌 40시간보다 단축됐다.

서울시의 예상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30일 오전 5시까지 작업이 완료돼 경의선은 당일 첫차부터 운행이 재개된다.

서울시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압쇄기를 부착한 굴삭기가 철거물을 파쇄하는 '압쇄 공법'으로 건축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부 구조물을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순차 철거보다 시공 효율성이 높은 공법이다.

이번 공사에는 압쇄기 부착 굴삭 네 대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 손상된 거더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도 생략된다.

사전 보양과 구조물 철거가 진행되는 29일 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공사장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편 낙하를 막기 위해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철도 궤도 상부에 2㎝ 두께의 철판과 2m 이상 모래를 쌓아 충격을 흡수한다.

긴급철거 앞둔 서소문 고가차도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 중 거더가 2.9㎝가량 침하했고, 이에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현장 안전 진단을 하던 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졌다. 이로 인해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공무원 3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경의선 철도가 횡단하는 곳으로, 안전 조치와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진 고가 하부를 지나는 열차가 운행되지 못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의 여파로 전체 열차 운행률은 27일 80.8%, 28일 82.3% 수준이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와 재개 결정이 필요해 서울시는 전날 작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중 노동부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날 보완한 계획서를 추가 제출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열차 운행 차질 계속…

28일 서울역 알림판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운행이 중지된 열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사고 당일 새벽 2시 30분께 이미 거더에 침하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하고도 별다른 보강 조치 없이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진단을 하다가 오후 2시 33분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참변을 당했다.

특히 안전 우려가 제기된 시점부터 사고가 벌어지기까지 12시간 동안 구조물 하부를 지나는 열차 운행과 주변 보행을 통제하지 않아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시간 동안 고속열차 28대, 전동열차 31대 등 59대의 열차가 고가 하부를 지났다. 승객이 타지 않은 회송 열차, 화물열차, 시운전 열차 등을 모두 더하면 이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총 166대에 달한다.

정부는 엄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공언하고 있다. 서울시 또는 시공사가 사전에 철거 공사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및 시공사가 거더의 침하를 확인한 즉시 국가철도공단 또는 코레일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사고 당일 '문제 없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국토부와 코레일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서울시는 입찰 공고 당시 이번 공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작년 철거공사를 앞두고 예산을 심사할 당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4천730만원가량을 삭감하는 등 총 5억8천800만원의 사업비를 깎았다.

[게시판] 노동부, 발전 5개사와 안전관리 간담회

Fri, 29 May 2026 09:37:26 +09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 선반 끼임 사고,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발전소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확인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전소 운영, 정비, 해체 등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 공모…6.6억원 지원

Thu, 28 May 2026 09:56:44 +0900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재에 취약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재 예방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제조업으로 한정했던 지원 범위를 건설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 작업자 행동 기반 안전사고 예방 ▲ 위험 기계·기구 관리 ▲ 화재·폭발·누출·질식 문제 해결 ▲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 통합솔루션 등 4대 분야별로 R&D 과제를 선정한다.

산재 예방 효과성을 비롯해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평가한 뒤 총 20곳을 선정해 최대 2년간 각 6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산재 예방 장비·솔루션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2개 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건설업 분야의 경우 산재 예방 장비·솔루션 중소기업이 30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 2곳 이상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중소 건설 사업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2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개발과 보급·확산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확정판결 받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51건 홈페이지 공개

Thu, 28 May 2026 09:54:06 +0900

고용노동부는 27일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 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2024년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 51건의 재해조사 보고서를 먼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재해조사 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공개된 재해조사 보고서가 실제로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서소문 사고 산안법·중처법 위반 경찰과 공동수사

Thu, 28 May 2026 09:41:08 +0900

서소문 고가 붕괴 현장 살피는 경찰-서울시 관계자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잔해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과 함께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다 같이 들여다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밤 11시부터 노동부와 서울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0시부터 새벽까지 합동 감식도 이뤄졌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우선 이번 사고가 산안법이 규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처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 시기"라며 말을 아꼈다.

중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새벽부터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2.9㎝의 침하 현상이 생겼고, 이를 안전 진단하는 과정에서 오후 2시32분께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와 수사당국은 이미 구조물이 침하하는 위험신호가 나타난 상황에서 지지대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날 오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철거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했지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을 정리하기 위해 중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는 추가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조건부 해제이며 작업 중지가 완전히 해제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발달장애·장애아동 통합지원 체계 가동…조기발견 추진

Wed, 27 May 2026 09:40:55 +0900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최근 개소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장애인 생애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 출범은 기존 발달장애인 중심 지원 체계에 장애아동 지원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지원 사업으로 울산에서 맨 처음 운영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장애아동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5천500여명이다.

그동안은 복지·교육·의료 기관이 분리돼 있어 보호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센터는 분리된 서비스를 행정적으로 연계·통합 제공한다.

이번 개편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 장애아동까지 지원 대상 전면 확대 ▲ 가족 중심 밀착 사례 관리다.

기존 발달장애 중심에서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장애의심아동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부모 양육 지도, 가족 상담 등 가족 전체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도 갖췄다.

시는 장애 특성상 골든타임과 직결된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센터는 어린이집, 의료 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의심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초기 상담부터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수립, 가정 중심 양육 지도까지 통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울산형 통합 지원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안전히 살권리' 보장

Wed, 27 May 2026 09:34:36 +090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적극적인 입법 노력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왔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담겼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이 포함됐다.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등에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가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인력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재해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평가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등에는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피해자 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아픔과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법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장관, 서소문고가붕괴 긴급회의…"부상자·유족 지원 만전"

Wed, 27 May 2026 09:30:19 +090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찾은 김영훈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긴급 현장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앙·지방산업재해수습본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업해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의중앙선 철도 개통을 위한 작업 진행 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향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3분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모습.

"이재명 정부 1년…산업재해 예방 긍정적이나 노동법 사각지대 여전"

Wed, 27 May 2026 09:25:15 +0900

이재명 대통령, 봉축법요식 축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1년간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동법(근로기준법)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소속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105명에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내부 설문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50.4%(53명)는 '잘못하고 있다', 49.5%(52명)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지난 1년간 가장 잘 추진한 노동정책으로는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56.1%·이하 복수응답),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노동기본권 보장(54.2%) 등이 선정됐다.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67.6%)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45.7%) 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에도 정작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차별적 정책을 추진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75.2%)를 가장 많이 들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됐지만 권리 보장 수준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가 노동권 보장보다 노사 갈등 관리와 경제 영향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인 점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용인 낙하 분수 조성 공사현장서 60대 작업자 사망…감전 추정

Wed, 27 May 2026 09:22:21 +0900

경기 용인시의 한 낙하 분수 조성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6분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금학천 낙하 분수 조성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인 6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하천 밖에서 설비의 전기선을 정리하다가 감전사고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용인도시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투입돼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며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용인동부경찰서가 맡고 있는 이 사고 수사를 조만간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서소문고가 철거 중 붕괴…현장소장·감리단장 등 3명 사망(종합2보)

Wed, 27 May 2026 09:19:11 +0900

26일 오후 2시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작업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로, 추락하거나 붕괴한 구조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씨의 경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뒤 숨졌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서대문소방서 이종운 재난안전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새벽 작업을 중단하고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위해 '거더' 사이로 들어갔다가 거더가 붕괴한 것 같다"며 말했다.

거더는 일종의 대들보로, 슬라브와 공중 비계 사이에 설치돼 구조를 지탱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우 토목부장은 "거더 (높이)가 80㎝ 정도 된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점검하다가 거더가 무너지며 사람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에는 숨진 3명과 함께 서울시 토목 및 도로 담당자, 안전진단 업체, 외부 자문위원 등 9명도 참여했다.

"고가가 무너져서 차량이 깔렸다"는 공사 관계자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후 2시 38분부터 인력 62명과 장비 16대를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경찰도 30여명을 투입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원거리 도로 통제에 나섰다.

구조된 부상자 3명은 30대·40대·50대 남성으로 허리나 머리, 갈비뼈 등을 다쳤다.

이들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대문구 주민센터 직원으로 파악됐다. 주민센터 직원은 공사와 무관하게 고가 밑을 지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현장 부근에는 총 13명이 있었으나, 사상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대피했다.

서소문 고가 붕괴 현장

26일 오후 2시32분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인명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66년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길이 335ｍ, 폭 14.9ｍ의 도로다.

노후화로 2019년 3월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져 정밀안전진단 실기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다.

철거 공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올해 7월 2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새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간 전차선 단전이 발생해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는 등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사고 직후 철거 작업 중지 및 사고 원인 규명과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수사를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가 철거가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그래픽] 철거 공사 '서소문고가차도' 상판 구조물 낙하 사고(종합)

장애인단체, 충북도에 '장애인 노동권·자립권' 예산 확보 촉구

Fri, 22 May 2026 09:39:29 +0900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충북도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자립대기주택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이 단체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해 사회구성원의 하나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장애인 노동권과 지역사회 자립권을 뒤로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노동권과 자립권이 더 이상 예산 후순위로 밀려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북도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배제된 경위와 향후 계획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서 27년간 소외아동 돌본 콜롬비아 수녀 '올해의 세계인상'

Thu, 21 May 2026 09:32:23 +0900

대통령 표창 받는 마르가리타 수녀

마르가리타 수녀(오른쪽)가 20일 서울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콜롬비아 국적의 마르가리타 수녀는 27년간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20일 서울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민자의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한 개인 20명과 단체 7곳에 포상했다고 밝혔다.

개인 분야 대통령 표창인 '올해의 세계인상'은 27년간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봉사한 콜롬비아 국적의 마르가리타 수녀가 받았다.

1996년 한국에 온 마르가리타 수녀는 어린이집과 성당에서 영어·교리 교육 봉사를 이어갔고 2017년에는 전문적 봉사활동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020년부터는 전북 전주시 '아미고의 집' 시설장을 맡아 부모의 이혼과 가정폭력 등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 왔다.

단체 분야 대통령 표창은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와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가 수상했다. 이 밖에 국무총리 표창 7점과 법무부 장관 표창 17점이 유공자들에게 수여됐다.

2022년 엔진 화재로 서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한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3명에게는 공군참모총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포,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32개국 주한 외교 사절, 국제이주기구(IOM)·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공업 화재 참사…더는 이런 아픔 없길

Thu, 21 May 2026 09:28:39 +0900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발생 두 달이 지난 20일 오후 비가 내리는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에서 노사합동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경찰, '네팔 노동자 사제총기 협박' 70대 송치

Thu, 21 May 2026 09:26:53 +0900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만든 사제총기를 겨누며 협박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만세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양계장에서 동료인 20대와 40대 네팔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하던 중 밖에 있던 피해자들이 문을 잠그자 화를 참지 못하고 총기를 집어 들었다. 범행 당시 사제총기에 탄환은 장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쇠 파이프 등 재료를 이용해 총기 2정(길이 72㎝, 70㎝)을 만들었으며, 이중 창고에 보관하던 1정을 범행에 사용했다.

해당 총기는 외형이 조잡하기는 하지만, 총열, 약실, 공이, 방아쇠, 손잡이 등 총기의 기본요소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해당 무기를 모의총기로 보고 수사했으나, 실제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관련법상 모의총기는 실제 총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발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위해성이 매우 낮다. 벌칙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사제총기는 개인이 제작한 불법 총기로, 발사가 가능하고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뜻한다. 벌칙 규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의총기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국과수는 20게이지(Gauge) 산탄으로 실험한 결과 발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총기를 발사가 가능한 불법 사제총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총포화약법 70조의 2항을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사를 관뒀다"고 말했다.

[게시판] 해수부,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Thu, 21 May 2026 09:19:42 +090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최신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단체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사고사례, 최근 판결 동향, 사업장 위험 요인 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정원오 "저상버스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종합)

Wed, 20 May 2026 10:00:12 +0900

발언하는 정원오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 열린 '서울-제주 상생협력 정책협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노선을 전수조사하고, 도로·정류장 환경을 개선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안전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UD) 인증제'를 도입, 인증받은 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득과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를 종합 분석하는 복지 자격 판정 및 서비스 연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방문 의료·재활·구강 관리 등 찾아가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경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초기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자치구 수요를 반영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정 후보는 장애인 동행 서비스 등 장애인 친화적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과 치료비 지원도 신규 추진한다.

정 후보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그 사회의 품격과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돌봄과 의료, 일자리와 이동권까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하철 하차 후 15분 안에 다시 승차할 경우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5분 재승차 제도'를 서울 내 전철 전 구간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관할 노선에는 재승차 제도가 도입됐지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이나 일부 민자 노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찾아 신속한 재건축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조합원들과 만나 "민주당이 되면 재건축·재개발에 소홀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직접 의지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왔다"며 "목동 아파트 전체 단지 재건축이 되면 2배 정도 주거 공급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 주요 정책으로 삼아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겠다"며 "시와 조합, 구와 조합을 연결하는 전문 매니저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과의 간담회서 발언하는 정원오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靑 "국정목표, 목숨 살리는 정부…국민 삶 지키는 게 최우선"

Wed, 20 May 2026 09:47:30 +0900

브리핑하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7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국정 목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 라는 국정목표 아래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그냥 드림' 사업과 관련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하게 목숨을 살리는 복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동·금융·복지·치안·금융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이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복지·노동·의료·재해 등 국정 전반의 정책이 국민 목숨과 삶에 맞닿아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 등을 통해 그물망 같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목숨 살리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본사업에 들어가는 그냥 드림 사업과 관련, " 대통령은 목숨을 살리는 복지 대표정책인 그냥 드림 사업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시범 사업이 실시돼왔다.

그간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 이용 사례가 일부 확인된 만큼, 본 사업에선 꼭 필요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1차 이용 시엔 위기 자가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2차 이용 때엔 반드시 복지 상담을 받도록 하며, 3차 이용 시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정책에 대해선 "산업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건설, 물류, 화학 등 고위험 현장엔 노동자 참여 기반의 재해 예방 체계를 정착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목숨을 살리는 일터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용 정책을 두고선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자 감면이나 채무 조정, 재기 지원 등 포용 금융체계도 마련,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원내 체육시설 관리기준 마련…안전·편의 강화

Wed, 20 May 2026 09:43:47 +0900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

[경남 진주시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은 임직원과 지역민이 이용하는 원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방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운영·관리기준은 테니스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의 예약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공공시설 운영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운영·관리기준에는 체육시설 예약·이용 절차, 이용자 준수사항, 예약 취소 및 제한 기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 절차 등이 담겼다.

관리원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플랫폼인 '공유누리'를 통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해 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 시설 점검과 환경 정비를 시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박창근 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어떻게…대법 "사례 축적·유사범죄 참고"

Wed, 20 May 2026 09:39:52 +0900

발표하는 최승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양형기준이 어느 정도 수위로 정해질지 관심이 모인다.

양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양형기준 설명회'를 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10기 양형위가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발표를 맡은 최승원 양형위 상임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이와 관련해 "다른 범죄에 비해 선고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각계각층에서 양형기준 설정 요청이 있었다"며 "올해 다시 검토해 기준을 만들 최소한의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상임위원은 '판례가 많지 않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사례의 양형 분포가 어떤지, 각 판결에서 양형인자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분석한다"며 "유사 사례의 양형인자도 참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사례를 참고하는 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존 양형이 국민 법 감정과 차이가 큰 상황에서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는지를 묻는 말엔 "기본적으로 과거 양형 사례에 기초한 양형기준을 만들면서 '규범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관행을 존중하되 국민 정서를 반영해 양형기준을 실무에 비해 상향 조정해 설정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양형 지원 AI(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작업에도 착수했다.

최 상임위원은 "아직 어느 정도 범위로 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들어 법관들에게나 (양형위) 통계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량진 오피스텔서 환기구 청소하다 추락사…당국 조사

Wed, 20 May 2026 09:36:5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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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 오피스텔에서 환기구 청소 작업을 하던 건물 관리소장이 추락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건물 관리소장인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5시 54분께 환기구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와 함께 건물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망 사고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605명 가운데 249명(41.2％)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 "2022년 이후 현수막 설치 관련 산업재해 350건…각별 유의"

Tue, 19 May 2026 09:32:27 +0900

여기도 저기도 현수막

1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곳곳에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설치·철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들이 관련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까지 현수막 설치·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350건에 달한다. 이 중 추락 유형 재해가 173건(49.4%)이었다.

노동부는 "현수막 설치·철거는 건물 옥상이나 사다리, 고소 작업대를 이용하는 작업이 많아 추락 위험이 높고 도로변 작업 중 차량 충돌 우려도 있다"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작업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재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수막 설치·철거 때 안전 수칙은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사다리·고소 작업대 등 장비 이상 유무 사전 점검 ▲ 사다리를 견고하게 고정 ▲ 고소 작업대 상승 상태에서 이동 금지 ▲ 도로 위 작업 시 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등이다.

노동부는 현수막 설치와 관련된 주요 사고 사례와 안전 점검표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번 선거 후보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韓경제 핵심역할인데"…IOM,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착취' 지적

Tue, 19 May 2026 09:29:59 +0900

미나리 수확하는 외국인 노동자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한국 노동이주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IO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 허브를 통해 '노동이주 경로 국가 프로필: 한국 편'을 최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이주 경로 국가 프로필' 시리즈는 정책결정자, 고용주, 이주 희망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주 데이터를 쉽게 활용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편은 지난해 10월 일본 편, 11월 말레이시아 편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 국가별 프로필이다.

이들 3개국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혹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 통계 및 2차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는 약 265만 명,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이주자 수는 약 10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광업과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19%)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이주 현황을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주요 노동이주 제도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아태 지역 출신으로, 여전히 중국(3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22%)과 네팔(12%) 순이었다.

보고서는 "노동이주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노동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련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착취, 제조업 분야의 산업재해 위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IOM 한국대표부 이재호 정책담당관은 "노동이주자는 한국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감소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이들의 안전과 존엄, 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정책 논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이주 경로 국가 프로필' 한국 편

평형기능 장해도 귀 장해…장해분류표 12년만에 개정(종합)

Mon, 18 May 2026 10:13:49 +0900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상 장해 판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 파상장해 정도를 합산해 지급률을 결정한다.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는 1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해분류표 개정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을 뜻한다. 장해분류표는 그 손상 정도를 판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장해 기준을 신설하고 장해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객관적인 장해 평가방법을 마련했다.

예컨대 귀 장해에 평형기능 장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귀 장해를 판단할 때 청력만 기준이 됐다.

치매는 임상 증상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돼야 한다는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코 장해를 호흡과 후각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하고, 코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장해분류표상 코의 기능 장해 수정 내용

[보험연구원 제공]

씹어먹는 기능 장해, 말하는 기능 장해, 실어증, 정신행동 장해 등 평가방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구체화했다.

얼굴이나 머리, 목에 흉터(반흔)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종전엔 개별적으로 지급률을 산정해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는데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각 흉터 길이나 면적을 합산해 지급률을 산정한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종류 파상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파생장해를 합산하고서 최초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파생장해를 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계산했다.

예컨대 신경계 장해(지급률 15%)로 팔(10%), 다리(10%), 발가락(10%)에 장해가 생겼다면 현재는 팔, 다리, 발가락 장해를 개별적으로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신경계 장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팔, 다리, 발가락의 파생장해를 합산한 값인 30%를 최초 장해인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합산 파생장해를 지급 기준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9월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명색만 장해보험금이지 실제로는 지급받기가 거의 어렵게 돼 장해보험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추간판탈출증 범위와 팔다리 장해 범위 축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개의 개정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재 노동자 복귀율 높인다…재활인증병원 200곳 확충

Mon, 18 May 2026 10:10:00 +0900

산업재해 노동자(CG) [연합뉴스TV 제공]

널브러진 타워크레인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널브러져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쉽게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이 대폭 확충된다. 또 산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복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2018∼2022)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재활중기계획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요양 시작 시점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약 5천100곳으로 요양환자 수(약 3만6천 명)에 비해 많지만, 최적의 요양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특성화 의료기관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재의료 전문의를 도입하고, 기존과 차별화한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 제도를 확대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재활인증병원은 현행 53곳에서 최대 200곳까지 늘리고,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심리 치료를 위한 산재심리힐링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기본방향

[고용노동부 제공]

[그래픽] 2018∼2022 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주요 내용

또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해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요양급여 신청 절차도 본인 신청 방식에서 병원 신청 방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재활 중기계획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도 개편했다. 치료 기간 중 노동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원직 복귀가 가능하면 사업주가 복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재 장해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을 주고, 산재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은 장해 1∼12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전문재활치료 강화 계획

[고용노동부 제공]

재활 중기계획에는 중증 산재 장해인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작업장 개조,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사회 재활급여 도입 계획도 담겼다.

아울러 가정 내 간병이 곤란한 중증 산재 장해인에게는 전문적인 병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시설 이용 시 비용도 지원해준다.

고용부는 이번 계획으로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61.9%에서 2022년 75.0%로 13.1%포인트 오르고 원직 복귀율도 41.4%에서 47.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터에 돌아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재활중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재노동자 본인부담 비급여 '제로' 추진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해인 직업훈련기관에 인센티브 도입

Mon, 18 May 2026 10:03:27 +0900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하는 것을 활성화하고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지금까지 장해 12급 이상의 산재 장해인에 대해 동일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취업 성공 여부를 포함한 성과평가를 거쳐 직업훈련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양질의 훈련기관이 산재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산재 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 "산업재해 장해급여 못 받고 유족 숨지면…자녀에게 지급해야"

Mon, 18 May 2026 10:00:54 +0900

대법원 전경

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폐증(직업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탄광에서 근무한 A씨는 2002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A씨의 배우자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A씨의 장해급여를 2002년 진폐 진단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2018년 지급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상 지연 보상 규정이 없어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고,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당초 원고였던 A씨의 배우자가 2023년 12월 사망한 뒤 자녀인 B씨가 수급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 배우자의 청구는 종료됐으므로 자녀가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자녀 B씨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됐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이런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배우자)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이 적용돼 그 유족의 상속인(자녀)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전사고땐 민형사 책임 다 져라'…갑질 건설사 3곳 과징금 7억

Mon, 18 May 2026 09:54:13 +0900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업체가 모두 책임지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한 중소 건설업체 3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이 수급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 특약 등을 설정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억2천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천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천700만원이다. 엔씨건설은 과징금 1억6천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7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3개사는 산업 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 안전 관리 약정서 등에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 조건 11개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거래 조건 중에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자와 합의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고, 소속 근로자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다칠 경우 수급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수급 사업자가 착공한 날부터 최소 1일, 최대 112일이 지난 후 서면 계약서 61건을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선 건설 위탁의 경우 계약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관련법상 명시돼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 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알산업 역시 2018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 41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 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재해 발생에 따른 제삼자의 피해에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엔씨건설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며 안전사고 때 보상비 등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걸었다.

3개사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Mon, 18 May 2026 09:50:13 +0900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7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도 제공]

이 사업은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등 플랫폼 노동자는 이동과 운행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 제도상 보험료의 50%를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다.

지원 규모는 총 3천 건 내외로, 지난해 7월부터 다음 달까지 12개월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베이어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 사망…원청 대표 실형 선고

Mon, 18 May 2026 09:45:26 +0900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7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공동 대표이사 B(60대)씨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C(5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3일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한 컨베이어 해체·이전 설치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구동 모터 전선을 절단하던 일용직 근로자 D(당시 45세)씨가 멈춰 있던 벨트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컨베이어 가동 관련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2억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현재까지 수령 의사를 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대구 낙석 사망사고' 원인 규명 위해 3차 감식 예정

Fri, 15 May 2026 17:39:47 +0900

통제되는 낙석 사고 현장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50대 시민이 산책 도중 비탈면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에 깔려 사망한 사고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는 18일 3차 현장 감식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사고 당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현장 감식을 했다.

1·2차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관할 남구 등은 이번 사고가 자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보다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3차 감식을 한다.

남구 관계자는 "암석들 사이에 20여년간 나무줄기와 뿌리가 자라면서 자연 풍화 현상이 발생했고, 사고 당일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암석들을 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감식에는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 및 중대재해수사계 수사관과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소속 토목공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3차 현장 감식을 마무리한 뒤 사고 현장에 낙석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와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남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안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향후 현장 및 업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구시나 남구청 안전관리 담당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며 "이후 행정당국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관계자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병 산재, 승인만큼 중요한 '평균임금' 바로 알기

Fri, 15 May 2026 14:05:13 +0900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승인 여부에만 집중합법무법인사람&스마트 주은영노무사

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의 보상액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즉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질병, 같은 장해등급이라도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은 수백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직업병의 경우에는 진단일이 기준점이 되며, 퇴직 후 진단을 받았거나 사업장이 폐업·휴업한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휴·폐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 기간 등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임금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임금'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공식 통계나 동종 업종·직종·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참고해 평균임금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방식과 특례임금 방식, 이 두 가지를 각각 산정한 뒤 더 높은 금액을 최종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방식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13만원이고, 특례임금으로는 15만원이 나왔다면, 보상의 기준은 15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장해등급 10급(장해급여 297일분)을 적용할 경우, 13만원 기준이면 약 3,861만원이지만 15만원 기준이면 약 4,455만원으로, 무려 594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미 보상을 받은 근로자라도 두 가지 산정 방식 중 높은 금액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제외되어야 할 기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통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평균임금 산정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업병 산재에서 승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적정한 평균임금의 확보입니다. 이미 받은 보상이라도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당했는데 해고 통보…2년 다툼 끝에 '부당해고' 인정

Fri, 15 May 2026 09:29:11 +0900

사고 당시 모습

산업 재해 기간 해고당한 근로자가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A(35)씨는 2024년 3월 29일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약 4개월 전 사업장 내에서 직원이 몰던 2t짜리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산업재해 휴업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이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A씨는 곧바로 해고 사유를 따져 물었는데, 사측은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를 폐업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한 곳은 A씨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ㅍ' 사업체가 아니었고, A씨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자회사였다.

사측의 말과 달리 A씨가 근무했던 'ㅍ' 사업체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A씨의 자리에는 새 직원이 채용돼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A씨는 회사 대표 B씨가 예외 조항을 악용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부당해고 피해자 A씨

A씨는 "'ㅍ' 업체의 채용 공고로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근무했던 사무실도 'ㅍ' 업체였다"며 "대표 B씨가 지게차 사고 이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해고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두 사업체는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이고, 폐업한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을 들여다본 노동부와 검찰은 B씨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 역시 최근 B씨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은 "자회사에 소속된 다수의 근로자가 'ㅍ'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해 왔고, A씨의 채용 과정을 보면 B씨가 A씨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는 해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년 만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B씨와의 법적 다툼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부당해고를 당한 직후 A씨의 남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했는데, B씨가 이를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남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B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냈다.

A씨 남편은 "죄지은 것도 없는데 혹여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까 봐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다"며 ""2년 만에라도 법원이 진실을 인정해줘 다행이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다툼 때문에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구 늘고 산단 밀집한데…부산 강서구에 응급실 사라진다

Wed, 13 May 2026 14:46:54 +0900

응급실 없는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 송정동 반경 10km에 유일하게 검색되던 응급의료시설인 갑을녹산병원 응급실이 6월부터 문을 닫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내손안의 응급실 화면]

부산 전체 면적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강서구 내 유일 응급실이 오는 6월부터 문을 닫는다.

11일 갑을녹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응급실이 오는 6월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병원 관계자는 "재활 중심으로 병원을 개편하면서 부득이하게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강서구는 성장하는 도시 규모와 달리 응급 의료 낙후 지역으로 꼽힌다.

응급의료기관은 없고 응급의료시설조차 갑을녹산병원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강서구 내 응급의료시설에 매년 5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매년 늘어난 적자 폭에 결국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개발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자치구다.

강서구는 부산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넓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인데 응급실까지 부재할 경우 응급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갑을녹산병원이 있는 송정동 일대는 부산신항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2028년 강서구 명지동에 3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생길 예정이지만 산업단지가 모여있는 녹산동과 송정동과는 7㎞가량 떨어져 있다.

법원, 외국인노동자 2명 사망 과실 경영진에 집행유예

Wed, 13 May 2026 14:43:17 +0900

중대재해처벌법 (PG)

안전조치 소홀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추락사가 발생한 공장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담양군 모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인 A씨 등은 2024년 10월 1일 필리핀 국적의 직원 3명을 안전장치 없이 작업에 투입해 2명 사망, 1명 부상의 산업재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직원들은 화물 하역용 지게차로 들어 올려져 약 7.9ｍ 높이에서 공장 차광막 설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지게차로 이러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됐고, 피고인들은 관련 작업 계획이나 사고 예방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 2천만원이 선고됐다.

경총 손경식 "노동조합법, 노사 안정성 저해·현장 혼란 우려"

Wed, 13 May 2026 14:40:39 +0900

노동절 기념식 축사하는 손경식 경총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노동·안전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 차관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ESG 경영위원회가 2021년 4월 출범한 이래 고용노동부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관계 운영 방식과 기업의 현장관리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과도한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확대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경영 강화를 유인하고 안정적인 생산·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노사 간 갈등은 대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뤄진 만큼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 사장단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고위 ESG 협의체다.

2026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정부-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가동

Tue, 12 May 2026 09:29:40 +0900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민주노총과 돌봄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는 노정협의체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요구안에서 민주노총은 돌봄 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보장하고 정액 급식비 월 16만원, 기본급 120%의 명절 상여금,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 매월 15만원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 확대와 실태조사 관련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보다 월 2만원 인상하고, 대체 교사에게는 기본 급여 외에 교통비와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연 1천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증액했다.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각 부처의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노정협의를 통해 돌봄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위해 대화를 이어 나가는 데 노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이달 중 개최해 구체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버스정류소 50곳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Tue, 12 May 2026 09:23:23 +0900

강남구청역2번출구 버스정류장 경계석에 설치된 미끄럼방지 시설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버스정류소의 승하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요 간선도로변 50개 버스정류소 경계석에 미끄럼방지(논슬립) 시설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버스 이용과 지하철 환승이 많은 선릉로 학동사거리부터 구룡마을입구교차로까지 33곳, 학동로 논현역부터 청담역까지 17곳이다. 설치 길이는 총 835m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버스정류소 경계석은 화강암 재질로 된 곳이 많아 눈비가 오면 쉽게 미끄러워진다. 미끄럼방지 시설은 경계석 표면의 접지력을 높여 승객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미끄러질 위험을 낮춘다. 승하차 위치를 더 잘 보이게 한 것도 특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정류장 경계석 미끄럼방지시설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Tue, 12 May 2026 09:20:00 +0900

고용노동부

앞으로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취업포털 등이 구인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근무 도시명 등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했다.

구인 정보를 올린 사업장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한 곳이라면 그 사실을 취업포털이 표시하게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거짓 구인 광고에 게시 중지 또는 삭제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정선 송전철탑 공사장서 50대 작업자 12ｍ 아래로 추락해 숨져

Tue, 12 May 2026 09:16:29 +0900

추락사고 현장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11일 오전 10시 13분께 강원 정선군 정선읍 한 송전철탑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57)씨가 철탑 12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송전탑 설치공사 현장에서 송전탑 가설구조물 철거 작업 중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락사고 현장

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한다…응급의료방해 기준도 마련

Tue, 12 May 2026 09:13:00 +0900

발언하는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이번 회의에선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신설하고, 하부에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의 2개 소유형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집적돼 있는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징역형에 국한해 추가로 설정되며, 벌금형 양형기준은 예외적으로 설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할지도 논의됐으나, 선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일단 제외하고 향후 선고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연구하기로 했다.

또 '중대시민재해'(일반 시민이 제품, 시설, 교통수단 등 때문에 입는 대형 재해)는 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없어 양형기준 설정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기존 양형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특성을 살린 유형 분류 안을 마련했다"며 "별도 대유형을 신설해 중대시민재해치사상의 양형 사례가 축적될 경우 설정범위를 확장하기에도 쉬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상담·구조·이송 등 방해, 소방기본법상 위력 사용 소방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방해, 소방차 출동 방해, 119법상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 범죄가 대상이다.

범죄군 명칭은 이런 응급의료 및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임을 고려해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로 정했다.

양형위는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긴급하게,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고, 소방대원 등에 대한 폭력 등 범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형위는 내달 22일 제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 발족…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논의

Mon, 11 May 2026 10:42:03 +0900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처음 시작하는 의제별 위원회로, 노사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았고 노·사 대표 위원 각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5월 6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 방안, 산재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사업 및 소규모 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 예방 제도와 법, 재원, 인력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열린 첫 본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등 5가지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재없는 일터 만들어야"…제19회 인천광역시 순직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Fri, 08 May 2026 17:18:21 +0900

제19회 인천광역시 순직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에서 민동식회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제19회 인천광역시 순직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가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경 인천시 정무부시장,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교철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민동식 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회장 등 500여명 내빈과 산재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3년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뜻깊은 날이었다.

특히 2025년부터 매년 4월 28일은 ‘산업재해근로자 날’로 하는 법정 기념일이 제정되어 올해는 제2회 기념식을 함께 하는 매우 뜻깊은 추모제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추모제는 인천시산업재해인협회 박기화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유공자 표창, 감사패 전달, 내빈소개, 추모사, 추념사, 추모문화행사, 결의문 채택, 헌화와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

김명수, 김승태, 김옥근, 김찬영씨가 인천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후 기념 촬영 모습

민동식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2025년도 147,130여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피재 되었고, 건강한 노동자 2,248명이 각종 산업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면서 애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순직한 산재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을 돌아보려는 사회적 노력없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에 따른 하위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산재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재해 추방을 통해 고통과 절망이 없는 산업 풍토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희망차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재경 인천광역시정무부시장께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신재경부시장은 추념사로 "산재노동자의 희생과 아픔을 기억하는 일은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다짐"이라면서 인천시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 더 노력할 것이며,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격려의 추념사를 했다.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께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신동섭의원은 추념사를 통해 노동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산업재해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산재노동자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인천시 조례를 제정하여 산재복지를 위해 인천시 차원에서 한층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훈기국회의원께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이훈기 국회의원은 추념사를 통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고, 산재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것이며,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산재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교철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께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이교철 본부장은 추념사를 통해 산재노동자 재활, 복지를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고 산재유가족과 산재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어 추모문화 행사에서는 순직산재노동자를 위한 추모의 노래와 진혼의식을 통해 산재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붓다문화예술단 황옥선선생께서 진혼의식을 하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산재인들은 양질의 치료받을 권리를 축소하는 산재보험 제도 개악을 결사반대한다.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에 부합하는 시행령 도입을 조속히 시행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엄격한 법 집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용석동지께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추모제는 헌화와 분향후 주최측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등 매우 뜻깊은 추모제로 기억될 것이다.

내빈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안전펜스 없던 대구 신천 통행로 낙석…보행자 참변

Fri, 08 May 2026 13:43:48 +0900

사고 현장

대구 신천 둔치와 연결되는 지하차도 인근을 걷던 보행자가 대형 낙석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 인근 자연 암석 주변에는 안전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남구 봉덕동 한 지하차도 옆 경사로에서 대형 암석들이 통행로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암석에 깔렸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해당 통행로는 신천 둔치와 이어지는 곳으로 사람과 차량이 모두 통행하는 장소다. 피해자는 통행로 가운데 사람이 다니는 길을 걷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남구와 소방 당국은 낙석을 치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고자의 정확한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남구는 사고 여파로 상동교 하상도로를 통제한 뒤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고 직후 소방 당국에는 "옹벽이 무너졌고 굴다리 입구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무너진 것은 옹벽 옆 자연 암석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대형 암석들이 옹벽처럼 많이 모여 있는 경사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암석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도지사 후보들에 노동정책 제안

Fri, 08 May 2026 13:39:28 +0900

강원지역 노동정책 제안 기자회견

[민주노총 강원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정책을 제안하고 강원도지사 출마 후보자들에게 이를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강원은 "6·3 지방선거가 강원의 노동기본권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5대 영역 25대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강원은 도내 취약 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들에 대한 권리증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재해 예방·감독 책임 강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또 노정협의체 구성과 노동 행정 역할 강화, 노동조합 인식 개선과 운영 지원, 도내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게 이 같은 제안이 담긴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전달받는다.

강원지역 노동정책 제안 기자회견

[민주노총 강원 제공]

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간합동 지원단 가동…수도권 108곳 점검

Fri, 08 May 2026 13:35:13 +0900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 지원단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108곳이다.

정부는 참여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 장비 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한다.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한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도 할 계획이다.

골조·토목·미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 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 발족…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논의

Fri, 08 May 2026 13:24:55 +0900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동권 침해 막는 제6기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

Wed, 06 May 2026 16:38:41 +0900

서울시청

서울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제6기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이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작년까지 약 1천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 동안 782건의 지원 중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가 213건(27.2%), 산업재해 24건(8.5%) 순이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노동자다.

상담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 또는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응까지 지원하며 선임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도 운영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임금과 근로 시간 관리, 휴일·휴가 운영,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신청 바로알기' 숏폼 공모전 시상식…6개팀 선정

Wed, 06 May 2026 16:34:43 +0900

'산재신청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

[근로복지공단 제공]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산재신청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6일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산재 신청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팀을 포함한 6개 팀에 총 5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이사장 상장이 수여됐다.

부산신항 터미널 변전실서 화재…20대 작업자 감전사

Wed, 06 May 2026 16:30:51 +0900

부산신항 조감도. 오른쪽이 부산신항, 왼쪽이 진해신항

[경남도 제공]

4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한 터미널 변전실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5분 만인 오전 9시 35분께 불을 모두 끄고 변전실 내부를 수색하던 중 쓰러져 있는 20대 작업자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 중에 끝내 숨졌다.

A씨는 터미널 변전실에서 배전함을 열고 크레인 전원을 차단하던 중 감전됐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터미널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 아파트 외벽 도색 70대 작업자 6ｍ 높이서 추락해 숨져

Wed, 06 May 2026 16:28:35 +0900

페인트공

지난 5일 오전 8시 3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약 6ｍ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달비계(밧줄로 매달아 놓은 작업대)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을 벗어둔 채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업체에 소속된 작업자로, 이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업체는 A씨가 아파트 측에 직접 고용돼 있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추락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